단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에서 국제환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개방정책 추진에서 남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한 경제협력을 북한의 개혁 확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남측의 공급확대로 북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만이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 경협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보조 정책은 주로 북한산 제품의 반입과정에 집중(무관세 조치 등이 대표적)되었으나, 지금부터는 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경협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내 부품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북한의 중계거점의 특성을 고려한 중?러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부공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나, 대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이상 대남 의존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통상?통행?통신과 관련된 남북한 협력이 요구된다.
세째, 북미 관계 교착과 남북경협의 긴장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개혁이 확대되는 과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중용도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의 확대는 남북경협 환경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갖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남북경협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째,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먼저 EU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EU등이 주도하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등의 조성을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북일 수교 교섭을 계기로 남북한과 일본의 삼각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은 대북 배상금을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청구권 자금을 준용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자금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project 형식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개방과정에서 남한이 공적투자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공적 투자가 왜 중요한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적 환경을 정착시키고, 북한경제의 현대화를 유도하며,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수시장의 한계, 지정학적 불리, 중국 투자활성화로 북한이 갖고 있는 생산기지의 상대적 가치하락 등으로 향후 2-3년내 민간기업의 경협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투자의 비중이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력, 도로, 통신,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공적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초기국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북경협 분야의 우선적 과제다.
나아가 북한 역시 북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단지 남한기업의 생산 하청관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산업구조 및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실정에 맞는 경제개혁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20여년에 걸친 (시장에 기반을 둔)구조 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1990년대 중반이후 쿠바 경제의 회복은 북한의 정책변화에 상당한 시사를 주고 있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점진적 체제전환 국가(중국, 베트남, 쿠바,북한)에서 시장화와 거시적 경제조정과의 관계는 훨씬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여건은 분단변수를 고려할 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이가 난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북한이 경제정책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Ⅷ. 결론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관계는 경제거래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간의 경제거래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한반도권 내에서 동일 민족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민족 내부거래의 성격을 지니는 경제협력관계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현실적으로는 냉전의 관계 속에서 왜곡된 형태를 취하면서 불확실성을 지닌 체 진행된다 할 지라도 장차 분단된 국토의 통일 달성이라는 목표 지향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단순한 시장경제론리에 입각한 경제거래관계의 형성 뿐 아니라 민족경제의 동질화를 위한 경제거래관계 형성으로서 정부 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당위성을 지니는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1991년 12월 남북정부 당국간에 합의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간 협력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한 결과적 산물이다. 동 합의서는 그 동안의 남북관계가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당위적으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입증하였다. 그럼에도 동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남북이 슬기롭게 풀어야 할 당면한 우선의 과제이다. 동 합의서는 남북협력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이 확대 심화되면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평화적으로 달성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야 한다.
국토의 통일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통한 정복, 흡수통일 방법, 평화적 합의통일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평화적 통일이며, 이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으로부터 추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확대 심화시킬 필요성과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