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 현재 조성 운영중인 "남북협력기금"과 연계하여 『남북학술정보교류기금』의 설치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학술정보 교류 기관의 형태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층적인 연구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양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6.2.4 학술정보 교류분야의 선정 및 과제 도출
남북한간 학술정보 교류 분야의 도출 및 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양측이 필요로 하는 학문 분야의 선정 및 과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양측이 필요로 하는 학문 분야나 과제를 요청하면 상호 이견 개진을 통하여 사업을 구체화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양측에서 제공 가능한 학술정보, 또는 과제를 제시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학문 분야를 도출하고 선정할 『공동연구사업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과제의 타당성 조사 및 협력 파트너의 선정을 위해서 공동 연구의 추진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의 전반적인 학술정보의 처리 및 관리, 유통 수준이 남한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학술정보의 생산 및 수집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학문 분야에서는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특정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교류 분야의 선정 및 과제 도출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6.2.5 학술정보 교류 수단의 조정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차원이냐 또는 민간차원이냐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및 자원은 남북한간 특수한 상황을 고려 할 때 ①자금, ②사람, ③정보이다. 자금은 학술정보 교류 사업에 필요한 경비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경우 해당 학문 분야의 지식·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을 위해 공동학술대회 개최, 전문가 교환, 연수생 파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경우에는 양측이 보유하는 있는 학술정보의 내용, 양, 기술능력, 기술수준과 정책에 대한 정보의 상호 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수단을 통하여 가능한 학술정보 교류 형태로서, 교육·훈련, 상호 전문가 초청, 공동조사연구, 공동연구개발, 공동학술정보망 구축 등이 추진 가능하다. 이러한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는 상호 중복연구의 노력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통일 후 민족의 학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교류 형태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남북한 상호간에 정보, 지식, 기술, 정책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 환경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학술정보 교류의 요구들이 도출되면 이에 적합한 교류 수단의 선택, 그리고 교류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의 선정과 함께 교류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7. 결 론
남북한간 학술정보 교류는 북한의 외환보유 능력이나 재정상태, 사회체제를 고려해 볼 때 먼저 남한측에서 학술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학문별 전문가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학술정보 교류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호 실리도 중요하지만 남북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남북의 민족적 동질성을 이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 남북한간 학술정보 교류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첫째, 남북한 당국간 직접 대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차원에서 학술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결과의 예측이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둘째, 각 학문 분야별로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 관련 인사나 해당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표 또는 토론 등에 참가시키는 방법을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으로는 국소적인 학술정보를 교류하는데 그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셋째, 연변대학, 연변기술대학, 연변과학기술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이 참석하는 형태로 학술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중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연변지역의 조선족이 한국과 북한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학술정보의 교류가 목적임을 밝히고, 중국의 한국 전문가들도 참여시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술정보 교류의 장을 한국, 북한,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일본의 재일동포, 기타 각국의 교포로 그 범위를 넓혀 추진하고, 이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금년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정치·군사 및 경제 부문의 협력을 진작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학술정보의 교류도 일단은 정부차원의 남북관계형성과 맥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술정보의 교류는 전제 조건으로서 정치적 또는 제도적인 교류 기반이 갖추어지면 남북한 공동이익과 실리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급격히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학술정보 교류는 현재까지 밝혀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성과 학술정보유통망의 미비 등을 볼 때 북한과의 합작사업이나 경제협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만 학술정보 교류가 그 성격상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협력과 달리 구체적이고 가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 우선 순위에 있어 뒤쳐질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학술정보 교류를 통한 해당 학문별 전문가 교류와 학술정보의 전달 그리고 산업구조의 개편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체제의 개선이 달성되지 못하면 여러 타 부문에서의 교류, 특히 경제교류의 성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북한측의 학술정보 요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적절히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를 추진·발전시켜 간다면 통일이전 단계에 남북한 공동연구개발체제의 인프라로서 공동학술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학술정보 교류에서 공동 이익 추구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단계적 접근 노력은 상호이익 실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비용을 절감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