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거쳐 7월초 발표할 계획.
*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관계부처 회의, 연구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몽골과 한국의 경제교류>
몽골을 국빈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관계를 '상호 보완 협력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단계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몽골의 천연자원과 한국의 기술.자본을 결합하는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과 건설.플랜트 협력, IT 분야와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고 노 대통령은 몽골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분야 전문가들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금, EDCF 차관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노 대통령은 울란바토르 시내 지능형 교통신호체계 교체 사업 등에 대한 EDCF 차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뉴스 중)
<한-몽골 기업인, 경제협력 다짐>
2007년05월2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화)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국빈 방한중인 엥흐바야르 몽골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을 초청하여 ‘한-몽 경제협력위원회 제8차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몽골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17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경제와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관계를 맺어 왔다"면서 "지난해 5월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대표단의 몽골방문에 이어 엥흐바야르 대통령과 100여명의 대규모 사절단이 방한이 이루어진 것은 앞으로 양국간 협력관계 확대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도 축사를 통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하고, "한-몽 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해 기업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몽골의 경제발전에 한국 기업인들이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몽골측은 '몽골의 금융현황'(몽골의 Khaan Bank), '무역센타설립을 위한 투자프로젝트'(몽골 무역산업부)등을 발표했고, 한국측은 '한국-몽골 양국간 자원개발 프로젝트'(대한광업진흥공사), 울란바타르 외곽지역 녹지화 프로젝트인 '징기스칸 생태 에너지 파크(GEEP) 프로젝트'(대성그룹) 등을 발표했다.
'합동회의'에는 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 바야르사이칸 몽골 재정부 장관, 삼부 뎀베렐 몽골상의 회장, 세렌도즈 발도르즈 몽골측 경협위원장(News Group 회장) 등 몽골측 인사 100여명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영훈 한국측 경협위원장(대성그룹 회장) 등 한국측 기업인 130여명을 포함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개최된 '몽골대통령 초청 오찬'에는 앞서 참석한 인사와 더불어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이종희 대한항공 총괄사장, 정진우 삼부토건 대표이사, 조중표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와이어)
<나의 견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소위 한국하고 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국가들을 보면 일단 자원 부국이고, 앞으로 연결될 시베리아 철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국가들이다. 그리고 이들 3개국 모두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공통점도 있고 반대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즉 이들 국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막아줄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신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윈윈 게임이 가능할 국가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몽골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중국에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남쪽에서 유입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북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여차하면 몽골의 경제 자립은 그 근본부터 붕괴되어 급속한 중국화나 러시아화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인구가 200만을 약간 상회하는 적은 숫자에 국토는 엄청나게 넓어 중국인이 대거 유입되면 나라의 존립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몽골은 현재 일단 경제 발전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인구를 늘리는 일이다. 인구를 늘리는 일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아울러 보건 복지를 강화하는 것인데, 몽골의 경제적 여력으로는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번에 한.몽간에 체결된 보건.위생 분야에서의 협력은 몽골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발전 모델은 한국의 경제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해 사실상 한국의 모델을 적용시켜 몽골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이는 미래에 몽골의 경제를 한국 경제에 편입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이는 양국간의 노동자가 상대국에서 세금 및 기타 혜택을 더 누리도록 하는 합의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교육받는 인재가 후일에 몽골의 사회 지도 계층이 되고 한국에서 노동해 돈을 번 사람이 몽골의 부유계층으로 자리 잡으면 양자 간의 윈윈 협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몽골 방문의 백미는 역시 철도에 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몽골횡당철도망과 몽골 국토의 동서를 잇는 밀레니움 도로에 한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건설업체의 몽골러쉬가 예상되는 바이다. 그밖에 IT 와 교육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까지 솔직히 말한다면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몽골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틀을 한국이 세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역으로 몽골은 한국에 거의 절대적으로 경제를 포함한 사회 간접시설과 국가 시스템 자체를 의탁했다고 보면 된다. 아무리 약소국이라고 해도 어지간한 신뢰가 없으면 이정도로 자신의 모든 부분을 타국에 의탁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역사적으로 봐도 몽골과 한국은 사촌관계이다. 이처럼 양국간의 신뢰가 앞으로도 굳건히 유지될 수 있고 서로 좋은 파트너쉽을 유지해 간다면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볼만하다.
참고 문헌 : 몽골 타임
재정경제부
Y T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