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와 강행으로서는 민간경제부문의 규모와 활동범위 등이 크게 확장되어 과거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방법으로는 결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위치가 기존의 통제자적 입장에서 조정자내지 관리자의 위치로 전환하여 이를 조정관리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대의 경제정책은 그 이전의 시기와는 다르게 특정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동안의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과잉보호와 과잉규제를 병행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허약해졌고 관행과 제도가 양적인 성장에 걸맞게 개선되지 못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또한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상대적으로 안이하였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방향은 성장과 안정을 적절히 조화하면서 국제화와 균형 있는 분배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촉진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의 확보를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물가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편익시설의 확대를 바탕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도농간, 지역간, 소득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을 제고함으로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실적 및 평가
60년대 이후 시작된 경제의 고도성장은 그 동안의 국내외적인 경제적 여건에 따라 침체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의 3저현상으로 계속된 호황과 더불어 대체로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규모는 크게 확대되어 국민소득수준은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수준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수출입의 규모도 증가하여 전 세계무역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국외여행의 자유화와 OECD 가입 등에 따라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과 상품의 유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 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개발부문에서는 생활편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계속된 투자를 진행하는 등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에 따라 생활환경과 생활의 질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해외투자의 확대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의 향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수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풍요로움을 더욱 만끽하고 있던 시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도 단기간의 개발에 따른 각종 물가의 계속적인 상승과 노동생산성 향상률을 상회하는 인건비의 상승과 과격한 노조활동 그리고 정부와 기업 및 국민들의 무절제한 과소비, 누적되는 국제수지적자, 재벌기업의 과도한 기업집중, 정경유착과 이에 따른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의 증가, 재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의 과도한 편중 등과 같은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의 구조개혁을 등한시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표출되었으나 계속되는 성장의 과일을 즐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들은 커다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 들어서면서 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및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양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와중에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97년 11월경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과거 영국과 멕시코 등이 경험하였던 바와 유사한 형태로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지원금융을 받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성장의 혜택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정치문화 등의 모든 부문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의 급속한 침체와 이에 따른 국민소득의 현저한 감소, 150만 명 이상에 이르는 실업, 기업의 숨통을 죄는 고금리와 자금부족, 퇴출을 당하지 않으려는 은행들의 BIS 기준유지를 위한 대출중단, 소비자들의 수요격감, 기업의 도산, 증권가격의 폭락, 부동산시장의 침체, 원화가치의 하락 등의 양상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다소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원화가치의 하락에 따른 수출의 증가와 수입의 감소로 국제수지의 흑자가 계속되었던 점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한국경제가 향후 지향하여야 할 국제화를 준비하고 시행하였던 시기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이 시기가 주는 암울한 절망 속에서 오직 국민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만이 경제회복을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였다고 할 수 있었다.
부문
주요조치
성과
문제점
외환 및 금융
부실금융기광관 정리
공적자금 투입
대외신인도 제고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 부실 제거
잔존 부실 처리문제
제2금융권 부실누적
거시경제
구조개혁 추진
저금리 정책
소비확대
실업률 하락
소비양극화
고용 불안감 지속
버블 형성
산업활동
사업교환 및 매각
벤처 지원
IT활성화
주력산업 회복
사업별 부침 심화
코스탁 붕괴로 벤처위기
기업경영
부실기업 처리
재무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수익성 개선
재무구조 건전화
선택과 검증 중시
대기업 부침 및 양극화
외자계 침투
공공 및 사회
민영화 추진
노동개혁 추진
조직 효율화
노동시장 유연화
생산적 복지 도입
일부 민영화 지연
근로의욕 저하
사회갈등 심화
* 참고자료 *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책, ‘최영일’ 박영사
전국경제인연합회, 81년판 민간경제백서, 통권 제12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153호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호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이근영’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