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 시장이 생기고 나서 국가가 자본주의에 개입하느냐, 시장 이 국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그 문제의 해결방안이 나왔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이라는 것도 근시안 적인 면에서의 해결 법이였을 뿐 어떤 문제에
해결방안이라고 내 놓은 것조차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점들을 낳았다.
이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어떤 부분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차이지 근본 적으로 해결책이 있을만한 문제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민영화를 봐도 부의 공평한 분배에 가치를 더 두느냐와 효율성에 가 치를 더 두느냐가 이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에 제일 큰 화두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에서도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이 될 수 없고 오답이 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의 공평한 분배와 효율성 두 가지 가치를 골고루 가져 갈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에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다.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구의 지름을 잘못 측정하고, 아시아로 가 는 방법 등을 잘못 측정하는 등의 오차들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총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행운이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 고 이전에 결코 시도된 적이 없는 방향으로 항해해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최초 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그런 어 마어마한 행운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Lester C Thurow, The future of capitalism, ed. 유재훈, p. 467
자본주의가 처해있는 현실도 이와 같다.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완벽하게 해결될 수도 없다. 다만 자본주의가 발전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낳은 방향으로 진보해 가는 것 이다.
< 참 고 문 헌 >
김수행.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편집부. 「시장과 자본주의」 . 서울: 예하미디어, 2005.
Lester C Thurow, The future of capitalism, ed. 유재훈
심광현. “자본주의로부터 해방된 시장.” 「특집/시장: 쟁점과 대안」.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