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가 폐쇄적인 지역주의로 나가는데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불신과 주도권 다툼 경쟁도 삼국의 FTA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일본 우익세력들의 계속적인 역사왜곡,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역사문제에 관한 한중일간 갈등 및 상호불신은 그 해결책을 찾기 힘들 정도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일 군사동맹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로 인한 중국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산업공동화 우려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양국의 정치인들이 FTA법안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과 한국은 생산시설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코자하는 중국과 농산물 분야를 유보하려는 일본, 한국과의 이해는 상충되고 있다.
인구 12억 명의 중국은 전체 경제규모는 클지언정 개개인의 생활수준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한국이나 일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수준의 차이는 한 중 일 경제통합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무역규모 측면에서 한국을 넘어서 무서운 속도로 일본을 추격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최대의 외국인투자유치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중국이지만 중국의 경제체제는 아직까지 완벽한 의미의 시장경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규모나 수준 그리고 개방정도의 차이는 상호경제교류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Ⅶ. 맺음말
보신바와 같이 ASEAN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간 FTA 체결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까지 가세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양자 및 다자간 FTA 체결 움직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이제까지 FTA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한국은 현재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역외국인 칠레와 FTA를 체결한 것 외에는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싱가폴, 태국 등 일부 동남아국가들로부터 FTA를 제안 받은바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정부차원에서 FTA를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ASEAN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 다수국가들이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이에 뒤쳐질 경우 상대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ASEAN,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EU, 남미, 호주 등역외국가들까지를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FTA 추진전략을 시급히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향후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의 우선 순위, 협상의 범위, 추진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나의 중장기 road map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문제와 관련하여 ASEAN 전체 또는 개별국가별로 어떠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는 정부차원에서 FTA를 계속 추진해 나가되, 중국에 대해서도 양자 FTA 체결을 제안함으로써, 사실상의 동북아 FTA 형성에 한국이 중계자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핵심인바, 일본은 당분간 한-중-일 동북아 3국간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ASEAN,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EU, 남미, 호주 등 역외국가들까지를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FTA 추진전략을 시급히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을 가로막아온 가장 주된 이유는 농산물 개방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WTO 논의과정에서도 보듯이 이미 농산물개방이 범세계적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농산물 개방문제에 매달려 FTA 추진을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대내적으로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해야 함은 물론, 농업부문을 포함한 산업의 전반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부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 통상정책의 큰 틀과 지원체제를 재정비하여, 보다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FTA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한-중-일 협력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실질적인 목표 중 하나는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문제일 것이다.한국은 ASEAN,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EU, 남미, 호주 등 역외국가들까지를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FTA 추진전략을 시급히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번순. 2001.「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KIEP Issue Pap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찬현. 2000.「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심윤섭. 2003.「중국의 FTA 추진 현황」. 무역연구소.
오웅탁 외. 1999.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통상분야별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배. 2002.「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생산파급효과 변와와 특징」.『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 편. 2001.『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외. 1999. 「동북아 경제협력 :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2001.『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rilateral Joint Research. 2003.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