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주회사의 성격과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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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 次 -

Ⅰ.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Ⅱ.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1)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개념
2) 국가지주회사

Ⅲ.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
2) 자본집약적 기능
3) 자본팽창 기능
4)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

Ⅳ. 국가지주회사의 장ㆍ단점
1) Bonbright & Means가 말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장단점
2)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Ⅴ.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1) 순수지주회사
2) 사업지주회사
3) 투자신탁회사

Ⅵ.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사례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3) IRI와 ENI의 역할

본문내용

의 일부분을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원자료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또 자본의 일부분은 타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3) 투자신탁회사
① 순수지주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증권대위를 한다.
② 투자신탁회사는 유리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순수지주회사는 경영 지배를 중요시하는 차이점이 있다.
4) 小結
현실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국가지주회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명하게 구분되어 존재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지주회사가 세 가지 특징들을 약간씩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느 유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사례
1) 이탈리아의 국가지주회사 운영 사례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 부흥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 부문이 이탈리아의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 핵심에는 이탈리아 산업부흥 공사인 IRI와 전국탄화수소공사(ENI)가 있다.
2)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① 설립 :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하여 혼란해진 산업 간의 신용과 은행을 국가자금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1933년 부흥금융회사형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산업의 개편과 부흥, 그리고 청산이 끝나면 해산할 예정인 잠정적 기관이었다.
② 발전 : 제2차 세계대전 후 IRI의 활동은 광의의 기계공업 육성, 남부 이탈리아의 공업화의 촉진, 새로운 기업의 흡수 등의 세 방면으로 오히려 활성화되어 전개되었다. 1937년에 이르러 IRI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자산의 계속적 관리뿐만 아니라 군수품 생산, 경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업체에 투자 등 항구적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전환되었다.
③ 경영목표 : “자본참가와 그 자신의 기본자산 관리를 행한다”라고 규정
3)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① 설립 : 1946~1949년에 걸쳐 이탈리아 남부 포 계곡(Po Valley)에서 풍부한 3개의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가의 일원적 개발 관리정책으로 1953년에 설립되었다. IRI에 비하여 ENI는 석유ㆍ천연가스 등의 관련성 있는 사업에 TVA형으로 설립되었다. 테네시계곡개발청(TVA)은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 공기업으로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하여 테네시 강 유역의 7개 주에 걸친 홍수통제, 농사 방법의 개량, 동력의 개발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닌 공사로 발전하였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외 유사한 공기업을 설립, 실천에 옮기고 있다.(안광일, 1994: 58).
② 경영목표 : “탄화수소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국가적 이익을 계획ㆍ관리한다.”고 규정
3) IRI와 ENI의 역할
① 국민경제 성장에 장ㆍ단기적으로 이바지
② 낙후된 남부 이탈리아의 지역개발의 수단
③ 효율적인 기획의 도구로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서비스 충족에 크게 기여
④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책의 방편
⑤ 독과점 규제의 용이한 수단
- 參考文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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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llock, G. (1976), Private Wants, Public Means, New York: Basi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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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4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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