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경제개방 모형 분석을 통한 북한 경제개방 모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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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베트남 경제개방 모형 분석을 통한 북한 경제개방 모델 탐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 경제 개혁, 개방 정책 분석
2. 베트남 경제 개혁, 개방 정책 분석
3. 중국과 베트남 경제 모형의 공통점
4. 중국과 베트남 경제 모형의 차이점
5. 북한의 경제개방 정책

본문내용

1단계(78년~84년)
중국은 이때부터 일부 제품의 생산, 유통에 관해서는 계획적 배분이 아닌 시장에 맡기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중국은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조절을 부차로 하는, 계획경제라는 틀 내에서 시장경제를 부분 허용했다.
2단계 (84년~89년)
1단계에서 한단계 발전하여 계획적 상품경제라는 개념이 제기되었다. 즉,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정부의 기업경영에 대한 직접 계획관리를 부정하고,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도하게끔 하였다.
도이모이1기 (86년~93년)
베트남은 도이모이개혁을 통해 통제경제체제를 개혁하여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한편 중공업편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업, 소비재, 수출을 중시했다. 또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등 대외개방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우선 농업생산에서는 협동농장을 폐지하고 개별농가를 기본단위로 개혁했다. 국영기업의 경영계획을 기업에 완전 위임했으며 계약에 의한 매매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 배급제도를 폐지하고 가격통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금융개혁도 실시했는데 중앙은행에 집중되어 있던 기능을 사금융기관에도 적용하여 현대 은행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신경제정책 하에서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조금이나마 안정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개혁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특징은 북한에서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 또한 중국과 베트남 처럼 점진적, 단계적 개혁과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로 경제개혁을 시행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과 베트남이 서로 다른 경제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개혁 당시 베트남의 상황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베트남보다 더욱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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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2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61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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