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점에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동북아 다자협력질서와 구조를 창출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공통의 토대 마련해야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또 하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한·중·일 간의 역사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인식과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과거를 직시하여 잘못된 과거를 밝히고 오늘의 교훈으로 삼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왜곡은 반목과 불신의 악순환을 가져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일본과의 과거사 정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역사적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은 우리 미래, 우리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역사의 왜곡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가져오고 나라와 지역을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열린 민족주의를 가능케 하고 주변 국가들과 화합과 협력의 공감대를 만들어 줍니다.
2차대전 이후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철저한 반성은 유럽역사의 응어리를 풀어 유럽통합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의 공동역사 교재는 새로운 세대에게 올바르고 통합된 역사인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분열된 역사가 어떻게 통합의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동북아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공동역사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유럽의 사례처럼 공동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면 특정 국가의 정체성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고 동아시아역사를 역사교육 과정의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역사교육은 동북아 정체성 형성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역내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상호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열린 민족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1C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군의 자세 ###
경제·안보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우리 경제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외국자본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우선 외국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쟁이나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장래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시에 발생하는 안보상황의 안보적 영향은 대부분 장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당장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고려사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경제와 안보를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지향하는 가치와 현실의 조화
외교는 현실입니다. 큰 틀의 원칙을 지키되 구체적인 외교행위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균형외교이든 자주국방이든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옛날대로 가자고 하는 주장은 원칙에 맞지 않고, 일거에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정치와 역사에 관해서는 원칙주의를 견지해 왔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교와 안보에서는 점진주의 내지 단계주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국방 빨리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주국방 그거 늦게 하면 안 되느냐’ 얘기를 하지만, 제 입장은 적절한 속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안보외교,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향하다
참여정부의 평화정책은 멀리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미·일·중·러 간의 관계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푼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계속 발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는 군비경쟁 우려가 높은 동북아에서 군비를 통제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항구적인 다자안보협력체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이미 9·19공동성명에 담아놓은 바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한·일·북·중, 한·일·미, 북·중·러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단한 불안 요소이고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도 분열적 상황을 가급적이면 극복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면 이 분열적 요소를, 더 분열되게 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잘못 관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국 남북 간의 협력과 통합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북핵 해법 넘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2005년 9·19공동선언은 그야말로 참여정부의 작품입니다. 9·19선언 안에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협의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참여정부가 6자회담, 북핵 이후의 동북아 질서를 미리 내다보고 당사국들을 설득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9·19선언이 탄생하자마자 땅에 묻혀버렸지만, 봄이 오면 싹이 트듯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구축,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와 평화체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