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취약함
ㆍ가족이 해체됨
ㆍ무학이나 학력이 낮음
ㆍ가족들이 유기
ㆍ성장기에 가정불화 및 사건ㆍ사고 경험함
ㆍ학력이 낮고 경제적 사건(부채) 경험
ㆍ술 때문에 문제나 가정불화 겪음
ㆍ성장기에 어려움 겪음(고아, 가정불화)
ㆍ가족이 장애나 질병가짐
주요
소득
활동
취로사업, 폐지 수집
수세미 장사, 폐지 수집, 공공 근로
주로 건설일용직과 같은 일용직 노동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단, 가장이 나이 많은 경우에는 취로사업을 주로 함)
소비
활동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큼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큼
생계비 문제
생활비 문제
(주거비와 교육비)
주거
이동
ㆍ노숙경험 있으나 주로 쪽방에서 생활함
ㆍ주거 기간은 5년 이상
ㆍ여관이나 여인숙에 있다 들어옴
ㆍ시설 입소와 노숙 반복
ㆍ거주 기간은 5년 미만
ㆍ노숙경험은 많으나, 시설 경험은 적음
ㆍ거주기간은 2년미만
ㆍ노숙경험 있음
ㆍ거주 기간은 2년 이상
ㆍ쪽방에 오기전에 월세로 살거나, 상경후 바로 쪽방 생활함
식생활
ㆍ무료급식을 가끔 이용하나 자신이 취사함
ㆍ쌀ㆍ부식 지원을 이용함
ㆍ무료 급식을 자주 이용
ㆍ쌀ㆍ부식 지원을 이용함
ㆍ무료 급식을 이용하지 않음
ㆍ무료 급식을 거의 이용하지 않음
ㆍ쌀ㆍ부식 지원을 이용함
가족ㆍ
교우
관계
ㆍ가족관계 단절됨
ㆍ주변 도움 받지만, 교우관계 단절됨
ㆍ가족관계 단절됨
ㆍ주변 도움 받지만, 교우관계 단절됨
ㆍ가족관계 취약함
ㆍ교우관계 취약함
ㆍ가족관계 취약함
ㆍ주변 도움 받지만, 교우관계 단절됨
국기법
이용
생계비 의존함
생계비 의존함
자활지원 필요함
생계비와 자활지원 필요함
여가
생활
대체로 쪽방에서 TV시청하거나 잠을 잠
몸이 불편해 잘 나가지 않음
일 나갈 때 이외는 집에서 휴식
주로 집에 있고, 동네공원에 가끔 나감
향후
계획
쪽방 이외에 대안이 없음(시설입소를 싫어함)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거나 시설입할 생각이 없음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이사갈 예정
이사가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4)문제점
쪽방생활자의 경우, 쪽방에서 생활하기 이전에 놓였던 환경이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서 쪽방생활자는 가정생활을 제대로 꾸려 나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배경 때문에 쪽방생활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생활이나 결혼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여 결손 가정이 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쪽방생활자가 가족과 관련해 가지는 이런 경험은 쪽방생활자가 안정된 고용 기회를 가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쪽방생활자는 자주 이동한다. 따라서 쪽방 거주자들은 주민등록을 잘 정비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쪽방 거주자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쪽방생활자는 주민등록을 복원하는 것이 어렵다. 이유는 첫째, 쪽방생활자는 직업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하루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민등록을 복원하기 위해서 내야하는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된다. 둘째,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바빠서 주민등록 정비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벌금액이 더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주민 등록을 복원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쪽방 거주자들 중에는 주거와 관련하여 불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그 결과로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대책
한국도시연구소는 쪽방 대책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쪽방 대책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인식한다. 둘째,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셋째, 사례관리방식을 통해서 종합적 대책을 세운다. 넷째, 지역사회차원의 대책을 세운다. 다섯째, 모든 복지정책의 대상을 확대한다. 여섯째, 쪽방생활자를 사회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곱째, 민간 영역과 공공영역이 협력한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쪽방관련 단기ㆍ장기 대책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도서출판다운샘, p114
영 역
단기ㆍ장기 대책
영 역
단기ㆍ장기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적용 확대
수급권 신청 지원
주민등록회복 지원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및 적극적 선정
주거급여 지급
고용대책
고용정보 제공
고용관련조직 연계구축
부업 제공
공동작업장 활성화
한시ㆍ특별 고용정책 실시
기존 실업대책 적용
주거대책
노숙자 쉼터 확보
쪽방의 임시주거시설 활용
쪽방지역ㆍ기간의 제한된 허용
쪽방건물 개ㆍ보수
편의시설 공급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조
복지ㆍ의료 대책
의료보호 확대
쪽방지역 보건소 역할 강화
민간무료 진료기관 지원
쪽방상담소 확대 설치 및 기능 강화
지역복지체계 활성화
커뮤니티 형성
노숙자 대책의 통합
Ⅲ. 결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빈곤문제는 동서고금의 전 인류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빈곤문제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그것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흔히 경제가 발전되면 빈곤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으나 경제발전과 복지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은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줌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평한 분배가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다. 경제성장에 못지 않게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빈곤문제의 해결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최일섭ㆍ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5
김만두ㆍ한혜경 공저,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2000
김영모 편, 현대사회문제론, 고헌출판부, 2001
홍금자 외 11인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인간과복지, 2000
김태성ㆍ손병돈 고정,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원석조 저, 사회문제론, 양서원,
노병일ㆍ윤경아 공저,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도서출판 다운샘, 2004
인터넷 참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http://news.media.daum.net/culture/leisure/200505/05/segye/v90130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