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4월 셋째 주, 방송3사 앞에서 ‘한-미FTA의 진실'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는 언론이 한-미FTA 체결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정작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점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은 바로 스크린쿼터제 – 즉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제도이다. 2006년 1월 26일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이를 기존의 146일에서 7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영화계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일 열고 있다.
스크린쿼터 제도의 변경이 영화계라는 이익집단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나아가 한미 무역협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스크린쿼터 제도의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과연 이 변화가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지에서는 스크린쿼터 제도의 운용 국가별 사례를 통해 제도의 의의와 역할,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스크린 쿼터 제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한-미 무역협정에 있어서 그 위치와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본론
⑴ 스크린 쿼터란?
① 스크린 쿼터제도의 개념과 유사 제도
스크린 쿼터 제란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라고도 한다1.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 8개국이다.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도도 각국에서 운영 중이다. 자국 영화 의무 영이라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집트,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 영화 입을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은 해외 영화 수입 편수를 20편으로 제한, 중국 통계에 의하면 중국 영화는 55%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자국 영화의 흥행으로 해외 영화의 입지가 좁은 인도의 경우 95∼97%의 기록적인 자국 영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