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는 경우는 철폐를 위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④ 전자상거래
- 개념 :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상품 서비스 등의 거래
-주요 의제 :
.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의 문제
. 인터넷 게재 내용물, 사생활보호와 소비자 보호문제
. 인터넷 하부구조 등 통신시장 개방문제
⑤ 시장의 국제경쟁성
-개념 : 재화 및 서비스공급자 간의 경쟁이 공공 및 민간의 조치나 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는 시장조건 즉 시장접근의 확대
-시장의 국제경쟁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 선행
- 선진국들은 규범화에 찬성, 일본과 개도국은 난색
⑥ 무역과 노동
- 국제적으로 일정 기준을 정하여, 그 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그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게 일정한 무역규제를 취하는 규범을 마련하자는 것.
- 교도소 노동상품 등의 예가 있음(GATT 제20조)
- OECD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중시하는 아동노동착취금지, 강제노동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권 및 고용상의 차별금지 등을 핵심노동기준으로 인정
- 그러나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상품이 반드시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보고가 있음. 선진국들은 무역과 노동을 결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⑦ 환경분야
-1991년 각료회의에서 정한 3대원칙,
환경 및 경제정책 결정의 통합추진, 역내환경성과 증진,
국제협력 증대
- 환경 및 경제정책의 연계(무역 및 환경에 관한 보고서 채택)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의 문제,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사용, 공정 및 생산방법, 환경기준의 국제적 조화, 무역환경 분쟁해결 등
- 환경성과의 평가
1991년 환경성과 평가그룹이 창설, 1998년 상반기까지 20개국에 대한 환경성과평가
-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국별규정 조화를 통한 무역분쟁완화 및 산업사고 방지방안,
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연구 수행
- 향후 과제
환경정책과 교통, 에너지, 농수산 등과 같은 정책과 통합운영
-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보전 장애요인 제거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으로 전환
⑧농업분야
- 농업개혁의 원칙
. 점진적이면 조화로운 농업보조금의 감축과 농업생산의 조정 등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 농산물 분야에서 시장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식량안보, 환경보전, 전체고용상황 등 경제외적인 사회적 가치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