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예산 집행비율(655억원)
인센티브 개선안 마련 여부
61%
(400억원)
100%
(655억원)
PM중심의 성과지향적 지원체제 구축
8
고충처리건수 및 PM 지정 건수
112건
130건
280건
150건
표2-2
위의 표와 같이 성과목표에 따른 산출물이나 활동등을 중요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하여금 달성수준을 체크하여 연초에 세웠던 계약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⑤직무성과계약제의 효과
직무성과계약제의 효과로는 먼저 성과 책임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성과목표와 지표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의 활성화이다. 상하급자간의 목표와 지표에 대한 합의하고 주기적인 성과면담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상하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활성화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결과 공개와 이의 신청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평가에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핵심성과 파악이 용이해진다. 전략목표에 대응하여 조직적 수준에서 성과평가지표를 도출함으로써 목표와 지표를 통해 각 부처의 핵심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⑥직무성과계약제의 한계
직무성과계약제는 이전의 목표관리제와 달리 계약의 개념을 도입하여 명시적인 성과의 책임성을 향상시켰다고 하지만 공공관료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은 문제는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먼저 기존의 목표관리제와 달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TOP-DOWN 방식상의 한계이다. 위에서 목표가 세분화, 구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상층인 기관장의 행태가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실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진 기관장이라면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그 반대라면 형식화될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로는 제도의 전부처의 일반적인 적용의 어려움이다. 외교통상부같이 한곳에 있지 않고 해외에도 존재하는 경우나 공보분야와 같이 산출물을 타 부처보다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안전청과 같이 부처의 고객이 서로 상이할 경우(일반시민과 업체, 일반시민의 경우는 의약식품 따위의 엄정한 기준에 의한 업무를 요구하는 반면 업체의 경우 기준이 엄격해질수록 부처 업무에 만족도가 떨어수있다) 그 일반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의 MBO의 적용은 계속해서 보완 발전되어 왔다. 1999년 목표관리제에 이어 2004년 직무성과계약제까지, 목표관리제와 직무성과계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민간경제부문의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의 계약의 관계를 도입하였다는 것일 것이다. 그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하지만 그 계약 과정에서 계약당사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도달가능한 수준의 타겟을 설정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지극히 원시적인 한계에 먼저 도달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완벽한 답안은 내놓치 못하고 있으며 단지 기관 내에서의 자체점검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민간경제라면 수익성이라는 극명한 목표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분야는 과감히 철폐시키고 성과관리 또한 다분히 수익에 기초해서 평가하면 되지만 공공성과 그를 위한 기업성을 위해 그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사회과학의 특성상 실제적으로 실험하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는 딜레마가 봉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MBO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 문화의 개선과 구성원의 의식의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제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제도의 성격이 바르게 구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앞서 말했듯이 직무성과계약제에서의 기관정의 행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구성원과 그들이 이루는 조직문화는 성공의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밖에도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조직의 목표에 잘 부합하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연구 개발이나 끊임없이 변동하는 환경을 감안한 지속적인 목표의 수정과 보완, 끝으로 그 제도를 잘 뒷받침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구축이나 관리가 필요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종수외 공저(2002)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오석홍 (2006) 행정개혁론 박영사
유호룡외 공저(2003) 조직관리의이해 대명
김경한 목표관리제의 효과성에대한 영향요인 연구 (2004) 한국행정학보 제38권
http://www.csc.go.kr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