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능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에 있어 정부회계의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지나치게 법률에 구속되고 예산회계위주로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법률보다는 회계전문단의 기준이나 이를 근거로 작성된 AICPA의 감사기준을 인정함으로써 회계제도가 탄력성 있게 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는 법률이나 규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회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오늘날 경제 환경의 변화, 재정규모의 확장, 정부의 재정적 행정기능의 다양화, 정부조직의 대형화,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국민의 정보욕구의 증대 등으로 정부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부단위의 업적평가를 위해 회계제도 및 회계처리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운영에 있어서 사용되는 토지, 건물, 비품 등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이러한 고정자산의 보전과 운용을 정확하고 합리적인j 방법으로 기록계산하기 위하여는 모든 재산의 획득과 변동을 총계정원장에 복식으로 기록이 되고 보조장으로서의 비품대장이 총계정원장과 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계구조를 가진 복식부기가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방식에서는 거액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지출되지 않으면 수지결산서상에 건전한 상태인 것으로 결산될 수 있다. 복식부기는 현금의 유입·유출을 가져오지 않는 재산의 증감변화도 기록·계산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금주의회계에서는 감가상각 또는 대손충당금 등 비현금지출항목이 지출예산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금수지면에서는 흑자가 되어도 실제로는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고정자산의 가치감소와 손실로 처리된 대손금이 표시되므로 한층 더 명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없이 지출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자본의 기록계산이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복식부기를 채용함으로써 이 양자를 구별하여 관리가능하다.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각종 제약요인들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다음 사전홍보와 부기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홍보와 회계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제도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완벽한 형태의 발생주의체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변형인 수정발생주의체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 채권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산서는 각각 별개로 작성되어 서로의 연관관계가 없고 계수적 정확성과 자기검증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부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도로·교량·항만시설 들 대부분 반대급부 없이 공공성위주로 운영되는 자산이 상당부분 존재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회계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이러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여부 등 회계처리문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심각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정부활동의 기업회계측정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1999년 12월에 시작된 복식부기용역의 시법사업을 통해 복식부기예산시스템구축, 정부회계기준안 마련, 예산제도의 개선 등의 대안 마련과 함께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정자치부는 시법대상기관인 부천시와 강남구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전국자치단체에 확산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정착은 물론 나아가 예산회계제도의 발전차원에서 국내의 회계전문가들에 의한 기초연구가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이나 논제를 다룬 국내의 논문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분야의 논점들이 대부분 정리된 상태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회계분야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며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복식부기의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이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회계를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전환하자는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비판적 의견은 첫째, 정부부문은 소비주체이므로 산출물의 공공재적 특성상 이러한 분석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유재산의 경우 계량적인 단위로 측정하면 충분하며 복식부기로 이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복잡한 문제만 야기 시킨다. 셋째, 정부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모든 회계를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로 전환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정부부문에서도 동 제도가 적용 가능한 제도임을 입증한 뉴질랜드의 성공사례
) 1950년대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의 혜택을 누리던 나라들 중의 하나였다. 1950년대 중반에는 1인당 GNP가 세계의 5위까지 오르는 부국으로 부상했으나 1980년대 초반에는 20위 밖으로 밀려나 경제적으로 급속한 쇠락의 길을 치닫게 되었다. 이어서 정부부문을 포함한 대대적인 경제개혁의 추진결과 지난 15년 사이 경이적으로 호전되었다. 경제가 호전되기 까지는 뉴질랜드는 강도 높은 정부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회계제도의 개혁이다. 히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었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회계개혁은 엄청난 국가자원이 따른다.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량도 가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빨리 복식부기에 의한 수정된 발생주의 회계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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