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강화를 통해 민주적참여적 공론장(public sphere)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보인다.
(2)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반면 이러한 주장들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현실공간의 공동체와 같은 수준의 일체감이나 책임감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사이버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개인은 더욱 고립되고 결국 사회의 통합보다는 사회의 '분절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은 무책임과 신뢰 상실을 가져와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동체 역시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진지한 토론보다 즉흥적 욕구분출의 장으로 전락하기 쉽고, 또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제나 공적 이슈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개인의 이해와 관련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 현재까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정보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전 국민의 투표나 여론 참여에 있어, 해킹의 위험성과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통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비관적 견해를 보인다.
Ⅴ. 나의 결론
라인골드(Rheingold, 1993)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기존의 공동체와 같이 물리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이버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유대와 호혜적 규범이 자리 잡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두터운 공동체(thick community)'를 사이버공간에서의 일반적 유형으로 그려내고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실사회의 불평등과 정치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핵심적 기능은 그것이 전자민주주의로 구체화되는지에 앞서 '공동체의 창출과 증진'에 있는 것이다.
나도 기본적으로 온라인 공동체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것이 시민참여의 형태로서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단순히 온라인상에서만 행해지는 행위는 자칫 그 실행력과 추진력이 약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논의된 이러한 쟁점들이 오프라인에서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실현이 되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즉,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만남이 활성화되어 시민운동이 온,오프라인이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이러한 모델들이 사회와 정치의 곳곳에 개입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시켜 대의민주제와 전자민주제의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대의제민주주의의 위기상황과 정보시대의 도래는 시간과 규모의 문제의 해결과 세계화·인터넷혁명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단지 소규모적인 현실적 적응만을 고려하던 참여민주주의 이론은 그 현실적 가능성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울러 참여민주주의의 현실적 적응이론이랄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대의제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는 얼핏 반대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과 규모의 문제는 전자민주주의의 현실적 실현의 근거인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해결할 수 있지만 대의제민주주의가 국민의 인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소멸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전자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는 그 조화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과제에서는 현대민주국가의 위기, 즉 대의제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