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출시키는 것은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된다.
⑤ 경찰 업무의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과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기준 미비
국민에게 무형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미비하며 이 성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키기도 어렵다. 가시적인 검거 건수, 입건 건수를 업무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위에서 제기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Ⅲ. 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의 보호를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특성 상 경찰공무원이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무사안일주의 등의 병폐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이에 경종을 울리는 인사혁신인 공무원 퇴출제는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이를 퇴출 기준으로 삼을지가 문제가 된다. 아직 객관적 성과평가와 근무성적평가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한 평가기준이 미비한 시점에서 경찰공무원 퇴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찰퇴출제 도입을 통한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전체적인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무한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공무원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경찰공무원 사회의 유연화와 같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강제적, 인위적 퇴출보다는 노력하지 않고서는 공무원을 계속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연적 퇴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토의, 토론을 장려하고 수평적 팀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애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 퇴출이라는 Negative 전략보다는 동기 부여를 통한 역량 강화라는 Positive 전략, 국민과 경찰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하겠다.
Ⅳ. 참고문헌
공무원 조직의 성과관리 김재구 명지대 출판부
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디지로그 공무원 만들기) 이도형 선학사(북코리아)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 박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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