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비교하는 것이 비교가능성이 높아짐
- 우리나라 과표 5천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6%의 세율이 적용되나, 일본의 과표 1억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본 근로자의 세부담이 높음
* ‘05년 1인당국민소득 : 한국 1.63만불, 일본 3.58만불
<참고> ’05년 최고세율 기준 소득세율 국제비교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중국
프랑스
OECD 평균
35
(38.5)
35
(41.8)
37
(50.0)
40
(40)
42
(42)
45
(45)
48.1
(48.1)
36.0
* ( )안은 지방세 포함
OECD 30개국중 우리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는 11개, 높은 국가는 16개
과표구간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재경부의 입장>
①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해 온 소득공제 확대가 과세자비율을 낮춘 것은 사실이지만
- ’02년과 ’05년부터 시행된 소득세율 인하는 면세점 및 과세자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② 과표구간을 단순하게 상향조정하는 방식의 한계
- 과표구간을 단순하게 상향조정하는 방식은 근로소득자보다 소득파악 수준이 낮으면서 고소득자가 많은 ‘자영업자에게 더욱 큰 혜택’이 귀속
*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인원(과세자 중 비율)
’05귀속 : (근로소득) 53천명(0.9%) (종합소득) 89천명(4.6%)
- 과표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는 세부담 경감효과가 전혀 없음
과표 1천만원 이하자 과표 1천만원 초과자(’05)
근로자 1,025만명(79.1%) 272만명(20.9%)
사업자 363만명 (83.1%) 74만명(16.9%)
- 현행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고 및 최저세율 적용 과표금액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05년 1인당 국민소득대비 과표구간 배율 > (과표구간/1인당 국민소득)
미국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평균
최고세율구간
7.8
4.9
4.3
1.8
1.6
1.5
3.7
최저세율구간
0.2
0.6
0.8
0.3
0.1
0.1
0.4
③ 과표구간 숫자를 늘리는 것은 세제를 복잡하게 하여 효율성을 저해
ㅇ 그간 세제간소화 차원에서 과표구간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왔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음
*16단계(’77년) → 8단계(’89년) → 6단계(’93년) → 4단계(’96년)
※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표준 계급별 구간수
국 가
영국
그리스
독일
일본
한국
이태리
미국
프랑스
구간수(개)
3
3
3
4
4
4
6
6
※ OECD 평균 과표구간 수(’05년) : 4.3개
일본은 ’07년부터 6단계로 확대
④ 과표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 주장에 대해
ㅇ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만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 과표구간 및 공제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
ㅇ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종 공제를 확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매년 1조원 규모의 세부담 경감조치** 시행
* 소득세율 인하 : ’02년부터 10% 인하(10～40%→9～36%)
’05년부터 1%p 추가인하(9～36%→8～35%)
** 근로소득세 경감규모(조원)
(’00) 1.4 (’01) 1.2 (’02) 1.5 (’03) 0.3 (’04) 1.3 (’05) 0.5
ㅇ 물가연동제 적용시 매년 과표구간이 달라지는 등 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재정안정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한편,
- 세율조정, 공제감면제도 등의 조정이 약화되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기능이 미흡해지는 문제점
ㅇ IMF도 물가연동세제는 높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05.4, IMF Working Paper)
⑤ 과표구간 금액 상향조정은 큰 폭의 세수감을 초래하므로 곤란
ㅇ 과표구간 금액을 25% 상향조정하면 1.3조원 세수감
< 별첨 # 3 >
※ 조세체계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수입금액
∥
소득금액
수입금액
∥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 급 여
(-)
근로소득공제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50～§52
기본공제(1인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사유당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또는 5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근로자 50만원, 또는 100만원)
* 인적공제
┌ 항목별특별공제(근로자)
특별공제 ┤
└ 표준공제：연 60만원(근로자：연 100만원)
과 세 표 준
×세율(8～35%)
：§55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56～§59
결 정 세 액
(+)가 산 세
：§81
총결정세액
△ 기 납 부 세 액
①중간예납세액
②원천징수세액등
납부할 세액
참고문헌
>논문
소득세 개편방향, 전영준·이철인, 2008.01
한국의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8.01
새 정부의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안, 유경문, 2008
납세환경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영방향, 진병목, 2008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구간의 공평성 연구, 김선구·박성배·홍정화, 2008
조세정보와 납세순응:실험자료를 통한 실증결과, 현진권, 2007
소득세와 지출세, 박환조, 2006.12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대리인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동욱·정순여, 2006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연구, 이지혜, 2003
>관련기사, 보도자료
건전한 경제의 암세포 ‘지하경제’, 서울경제, 2008.05
조세감면제도의 대폭정비, 기획재정부, 2008.04
2008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정경제부, 2008.01
>관련서적
조세체계 개편방안, 유경문, 2007.08
PUBLIC FINANCE 8th, Harvey S.Rosen·Ted Gayer, 2007.08
>관련 홈페이지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한국재정학회 http://www.kapfe.or.kr
한국납세자연합회 http://www.ktun.or.kr
조세일보 http://joseilbo.com
국세청 http://www.nfs.go.kr
한국학술교육정보원(KERIS) http://www.riss4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