른 결과\"라고 해임링크(Hamelink, 1988)는 지적한다. 즉, 특정 기술의 한 측면이 가진 효과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기술정책을 러시안 룰렛게임처럼 만든다는 것이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박과 같은 정책을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의 전환, 변형에 대한 유연성(flexibility)와 열린 자세(openness)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도박에 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실패로부터 만들어진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DMB기술 도입정책 역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기술적 가능성을 모든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위성DMB사업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과 주파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허가받고자 할 경우에 그러한 자세는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 허가권자인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평가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 우리 방송이 안고 있는 여러 당면 문제점들이다.
서구 여러 나라들의 정책규제과정을 보면, 문제의 인지(identification of problems) -> 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information gathering regarding the problem) ->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판단(identification of desired outcomes) ->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정책 형성(formation of policy to achieve desired outcomes) -> 정책의 실행(enactment of policy) -> 규제와 정책 완료(implementation of policy and regulatory regimes) -> 정책결과의 평가(explanation of policy outcome)의 순서를 거쳐 다시 처음으로 순환되고 있다(Green, 2002;135).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번 위성DMB도입정책은 무언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로 특정 사업자에 의해 기술적 가능성이 먼저 제기되면서 정책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위성DMB사업 허가정책은 적지만 자칫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냉정한 위성DMB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특정사업자의 허가권획득과 무관하게, 이 기술의 안정적 정착과 서비스의 사회적 기여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어쩌면 위성DMB기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두 측면 을 냉정하게 평가·전망하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장기적으로 사업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라디오방송의 디지털화라는 과정 속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DMB서비스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DMB서비스는 그 동안 많은 매체가 꿈꾸어 왔던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행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동성과 휴대성, 개인성을 지니고 있어 현대인의 생활패턴에 부응하는 적합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DMB서비스는 전체 매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상파 DMB서비스는 현재 다른 매체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충족시켜 줄 뿐만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상파 DMB서비스를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기존 매체시장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결정될 것이며, 아울러 국민들의 정보복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장치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공익적인 매체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장모델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방송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과 사업영역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방송서비스의 성패를 시장수요에 적합한 사업자의 시장전략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DMB와 같은 융합적인 신규서비스는 이러한 시장흐름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 동안 한국적인 현실 때문에 공공모델을 바탕으로 산업모델을 추구해 왔던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상파 DMB와 같이 공공적인 속성을 지닌 매체 도입과정에서는 더욱 결정이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상파 DMB서비스 도입이 우리의 방송시장에 부정적인 경쟁를 가져올지, 아니면 관련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정보복지에 기여하게 될 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위에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의 장기적인 안목과 합리적인 정책선택과 조율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방송사업자들의 합리적인 시장행위도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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