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참고)
(2) 기사로 본 한 -EU FTA
1.<한-EU FTA> -협상 어떻게 진행되나..2년내 타결 목표
작년 두 차례 예비협의..올해 모두 4차례 협상 예정
한-미 FTA 先타결 효과로 협상에 속도붙을 전망
한국과 EU 양측은 2007년 5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1차협상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4차례 협상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2차 협상은 오는 7월 16일부터 브뤼셀에서 열기로 했고, 오는 10월과 12월에 3차와 4차 협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한-미 FTA 타결에 영향받아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어서 잠정 합의된 일정이 당겨지는 등 향후 협상 일정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벨기에의 주 EU 대표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당초 한-미 FTA 협상 출범에 자극받아 우리나라와의 FTA협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EU로선 한-미 FTA가 타결된데 "경쟁상대인 미국에 선수를 빼앗겼다"는 초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2. <한-EU FTA> -한-미 FTA 이상의 교역 증대 효과 기대
자동차.타이어.컴퓨터.전자제품 등 제조업 이득 예상
농산물.제약 등 추가 타격, 법률 등 서비스 분야 취약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최대 단일시장인 EU 시장에서 자동차, TV부품, 타이어, 컴퓨터주변기기 등 한국 주력 품목의 수출이 탄력을 받으면서 한-미 FTA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3%대인 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철폐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비즈니스, 서비스와 같은 분야는 물론 핵심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진전된 여건으로 인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트라(KOTRA) 브뤼셀 무역관의 조병휘 관장은 "코트라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FTA 체결시 EU 바이어의 64%가 한국산 수입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EU와의 FTA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에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EU FTA> -주요 쟁점과 EU측 협상전략
비관세 장벽 해소와 서비스 시장 개방 공세
농업.개성공단 문제는 지렛대로 활용 가능성
한-EU FTA 협상에선 자동차, 화장품, 제약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서비스 시장 개방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양측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밖에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그것은 서비스, 비관세 장벽, 그리고 투자와 같은 문제들을 의미한다"고 EU측 협상전략의 윤곽을 내비쳤다.
<4> 결론 및 시사점
1945년 이후 강대국 간의 전략적 세력균형의 변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경제성장 패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부상 등으로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가운데 유럽연합의 각 나라들은 1900년 전후의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했던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유럽연합이라는 지역적 통합을 통해 역내시장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꾀하면서 경제통합의 심화와 확대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미국과 함께 다자차원의 WTO체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쌍무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역외국들과 FTA를 추진하며 적극적인 지역주의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새로운 FTA의 추진은 WTO및 여타 국제통상규범의 바탕 위에 시장 개방과 통합을 증진시키고, 다자무대에서 논의가 어려운 투자, 정부조달, 경쟁, 여타 규제관련 이슈, IPR 등의 이슈를 다룸으로 써 다음 단계의 다자적 무역 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면에, 비차별성 원
칙을 훼손시키고 취약한 경제를 소외시킴으로써 다자무역체제에 위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FTA는 포괄적이며, WTO규범이상의 무역자유화를 포함하여 다자무역자유화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EU의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에 따른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 증대와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된 대외통상정책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의 시장접근을
강화려는 두가지 이유로 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나라는 거대한 경제권인 EU와 좀 더 쉽게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발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현재 EU의 경제 환경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복지
국가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점차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체제
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단일 통화의 도입에 이어 아직은 교착상태에 놓여 있으나 단일 유럽헌법의 제정과 비준, EU회원국의 확대 등은 EU만의 과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도 EU의 변화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EU간 FTA를 EU의 심화와 확대과정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 유럽 전략 수립의 계기로 또 는 유럽 경영시스템도입 기회로 활
용 할 수 있어야겠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이종서, [유럽연합(EU)·국가 신자유주의], 한국학술정보(주), 2006, p.33~35
2.김시홍,박노호,송병준,이선필공저,[유럽연합의이해],높이깊이, 2005 p.29~44
3.김세원, [EU경제학], 박영사, 2004
4.이희범, [유럽통합론], 법문사, 2007
5.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NDIA
- by Yvan DECREUX and Cristina MITARITONNA / http://trade.ec.europa.eu /2007.03.15
6.EU-인도, 내년 말까지 FTA 협상 타결 추진-한국경제 2007.11.30
7.EU-인도 내년 FTA 체결 기대...의견차이는 여전-아시아경제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