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에 의한 기여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직접 네트워크 이득과 규모 이득
신규 가입자의 증가로부터 얻어지는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생산자들의 판매량 증가로 나타난다. 생산자 측면에서 이러한 직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판매량 증가는 네트워크 규모의 확대를 의미함으로 그에 따라 비용 감소를 결과하는 규모 이득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하여 생산자 측면에서의 정량적인 직접 네트워크 효과 분석에서는 비용의 감소로 나타나는 규모 이득에 포함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규모 이득에서 정량적으로 구해지는 비용의 감소에는 직접적인 네트워크 이득도 포함하게 된다.
5) IMT-2000 서비스의 간접 네트워크 이득의 중요성
앞에서 간접 네트워크 이득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보완적 생산물이 탄생하게 되며, 보완적 생산물의 비용 감소로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현재의 2G 이동통신방식에서는 G3 팩스 및 저속 PC(Personal Computer) 통신을 보완적 서비스로 본다면 간접적인 네트워크의 크기는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IMT-2000 서비스인 경우에는 고속·고품질의 음성 및 영상 통신 서비스는 물론 주식 정보, 일기 정보, 위치 정보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 쇼핑, 뱅킹과 같은 전자상거래, 음악, 비디오, 게임 등의 오락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이 보완적 서비스로 매우 다양해 간접적인 네트워크 이득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6) 표준화 비용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고려한 편익이외에 비용이 구해져야 한다. 기업은 시스템이나 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보다 싸고 다양할 것이라는 공약(commitment), 침투가격 설정 전략 및 시장을 선점하는 등 여러 가지의 전략적 수단을 통하여 자사의 기술적 성과를 표준화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사실상 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기업들은 먼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단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자사의 기술적 성과를 표준화하려고 할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도모한다. 이와 같이 표준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요인으로는 기술 축적 비용과 시장 지배 비용 및 교섭 비용 등이 존재한다.
기술축적 비용은 R&D 비용, 교육훈련 비용 등을 포함하며, 시장지배 비용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제조능력 및 보완재 공급능력, 그리고 명성과 브랜드 유지비용 등을 포함한다. 교섭 비용에는 정부 및 민간기구의 표준화기구 운영·유지비용과 기업의 표준화에 관한 정보수집 및 국제회의 활동비용 등을 포함한다.
Ⅵ. 결 론
표준화는 경제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일반 부문에 있어 이와 같은 표준화의 이득을 분석하였으며,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일반 부문과 구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일반적인 부문의 표준화 이득은 조정 이득, 규모 이득, 혁신 이득 및 다양성 이득으로 구성되지만,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에서는 네트워크 이득을 추가해야 함을 보았다.
한편 현재에는 글로벌 경쟁 시대로 표준 경쟁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표준 기술의 다원화 즉 복수 표준이 정보통신 부문을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정보통신 부문 표준화의 이득을 분석하여 국익 관점에서 단일 표준 선택이 복수 표준 선택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줌을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성적 비교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보유한 기술력이 동기식 방식이나 비동기식 방식에서 동일하며, 단일 표준으로 선택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향후 기술 궤도 진행 방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제반 요인들을 고려한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책적 처방에는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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