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국제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정책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둬야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북미관계의 전개를 침착하게 주시하면서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미국에 대한 건설적 자극
미국은 우리의 최대의 외교자산이다. 따라서 낭만주의적 세력균형론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한이 하기에 따라서는 근본틀을 바꾸지 않고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에 건설적으로 자극을 주는 일이다.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 인정은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지난 2월 미국을 방문, 고위관리들을 면담하고 돌아온 임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북인식과 접근방식에서 남한 정부와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적잖은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미간 이견 존재의 인정은 진취적인 대미외교 및 대북정책의 전제 조건 또는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간 남한의 역대 정부들은, 정권 이익의 차원에서, 한미간 정책상의 이견이 노출되는 것을 금기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실적 미봉책은 남한 정부가 대미(또는 대북) 정책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야기해왔다. 협상 상대들의 존경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남한이 국가와 민족 문제에 자주적인 자세로 접근한다는 메시지는 한미간의 이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북미, 남북 관계에도 (비록 단기적인 난기류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국내정치이다. 미국과의 이견이 “해국적(害國的)”, “망국적”이라는 식으로 비난될 가능성은 대미 능동외교를 위한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될 것이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미국이 언제든지 한국의 외교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는 사실이다. 한미간 이견 존재를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국내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요컨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미국의 협력을 능동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건설적인 자극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적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국익과 민족이익을 위한 ‘정치의 반성과 타협’이 필수적인 것이다.
3.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
정치의 반성과 타협에 기초한 대미 능동외교가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유효하게 작용하겠지만, 또 하나의 협력유발 요인은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이다. 이것이 될 때에야 비로소 대미외교에서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미국의 이한제한(以韓制韓)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경협을 제도화·활성화하는 일이 과제이다.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남한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지향한다는 통치권 차원에서의 선언만으로도 대미 종속 탈피 및 대북 협상력 제고의 측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가 부시 정부의 개입의 폭을 좁히고 역풍을 막아내는 역할을 할 것이지만, 북한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북한은 최근 남북장관급 회담에 돌연히 불참하는 등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에 능동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으나, 6·15공동선언의 대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한의 선도적인 협조와 양보를 북한이 보상하지 않을 경우, 게임이론의 용어를 빌리자면, “응징”으로 대처해야 한다. 많은 국제정치학자들도 “보복·보상전략(tit-for-tat)”이 장기적인 게임에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단, 남한은 대북 보복을 단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과잉보복이 아닌 “배반에 상응하는 보복의 양”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남북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관계는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남한, 북한, 미국이 빚어내는 복잡한 삼각관계의 전개방향과 연계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한·미관계로 이루어진 세쌍의 양자관계와 길항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미국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순조로운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미국 행정부는 협상에 의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북한미사일문제도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동시다발적으로 회담을 전개하였다.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보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국제적 제약요인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동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정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간에 간격이 생기고 있다. 더욱이 9.11 테러사태는 국제질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정세와 북·미관계,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조망하고 이에 따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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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정일(1999),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 기조, 외교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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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과 한반도 안보, 정세와 정책, 2002년 10월 통권 75호, 세종연구소
○ 이헌경(2002), 미국의 대ㆍ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