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원의 참여 장려: 진료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화 및 경쟁 촉진, 의료보험에서 비용절감전략 개발, 내부시장의 창출 및 민간분야를 관리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접근성·효율성 개선: 정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와 가구의 건강증진에의 참여 적극 유도한다.
보건의료분야 개혁의 추진과정을 점검한다.
2.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과 우리 나라의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미시적인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생산비를 최소화한다. 거시적인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적정한 보건의료재정을 지출한다. 공공성 및 효율성의 조화로운 추구를 지향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공급자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정책의 일관성·예측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를 구축한다.
Ⅷ. 보건의료복지의 향후 전망
보건의료체계의 전망을 문제점을 중심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쉽지 않다. UR 개방의 여파로 병원간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환자의 양질의 서비스 요구가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서비스이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용관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 둘째, 일차보건의료의 공동화이다. 의사의 전문의화, 대형병원으로의 집중 및 의원의 전문클리닉화로 인하여 의원의 기능이 포괄적인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의약품 부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의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 및 유통의 문제, 의료비 문제,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구입 요구 등과 맞물려 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강화될 것이다. 의약품의 유통관리는 이해단체의 합의 없이도 의약분업을 이루는 근원적인 방안이다. 넷째, 보건의료서비스의 상업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서비스의 개방의 여파는 특히 비급여부분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영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국자본의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에도 약국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판매경쟁이 강화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의 다각화 및 지역화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형병원 위주의 이용관행은 지리적인 여건 및 이용에 따르는 기회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일 것이며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는 계속 존재하게 된다. 또한 인구구조 및 상병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서비스 다각화 요구, 정부의 값싼 의료서비스 개발노력 및 공공보건시설의 질병관리 사업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제한적인 서비스의 지역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제의 확립과 궤를 같이 하며 서서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재원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변화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비스 다각화는 중간입원시설(요양병원) 및 방문간호사제의 도입으로 가시화 될 것이며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간병기능이 현저히 축소되면서 노인질환 관리를 둘러싼 서비스 개발 및 만성질환관리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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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엽(1998),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립
□ 김재용(2001), 보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 보건복지부·한구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1999),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 유시원·이경호(2000), 공공병원의 경영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미(2000), WTO와 의약품 시장, WTO와 민중의 건강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