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선진국 사이에서는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체 국민의 15%가 무보험 상태로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비용 절감의 효과는 정부와 기업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오히려 전체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4. 이중적 의료체계의 고착과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위협
민간의료보험은 불평등한 이중적 의료체계를 고착시킴. 기존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대체(Alternative)로서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건강하고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적 의료보험을 탈퇴하고 민간의료보험으로 이전하는 단물 빨기(Cream Skimming)와 위험선택, 선택적 탈퇴 등의 현상을 유발하여 공적 의료보험은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민간의료보험은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 보충적(Supplementary) 민간의료보험 역시 공적 의료보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된다. 사회의 기득권층들은 이미 민간의료보험의 혜택 속에 있기 때문에 공적 의료보험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게 된다. 결국 공적 의료보험에서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할 필수적 의료서비스조차 민간의료보험의 역할로 떠넘김으로써 공적 의료보험의 위축을 부추기게 된다.
민간의료보험은 사회적 연대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경험부과식(Experience Rating)으로 매겨진다.
즉 개인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과거에 병을 앓은 기록, 생활습관, 취미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위험 요인을 고려하는 반면 사회보험은 집단부과식(Community Rating)으로 가입자 전체의 위험 요인을 고려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부분적이지만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사회의 건강수준이 자신의 보험료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경험부과식은 건강이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주입시키게 되는데,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 전제, 즉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재난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의료보험은 한 사회의 계급·계층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남미의 경우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직종별, 사회계층별로 분리운영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Ⅶ. 민간의료보험의 개선 방향
최근 많은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적 영역을 민간부문에 위탁 또는 대체하도록 하는 공공-민간 혼합정책(Public-Private Mix)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규모의 적정화와 정부재정의 안정, 사회적 형평의 효과적 신장, 생산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만족 증대,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 획일적인 사회보험을 통하여 재원조달을 하고 있어 공급과 재정의 심각한 부조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공공-민간 혼합에 기초한 보험체계의 복층구조화를 통해 의료보장을 내실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가장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의료영역을 기본급여(basic package)로 구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응급의료를 포함한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료영역을 기본급여로 하고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 건강보험급여의 내실화를 달성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변경 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평가하여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한다.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한계점을 충실히 보완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확대, 연구투자 증대와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영역에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상명하달적이고 경직화된 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과 의료제공자 모두 사적 자치 영역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민간소유인 현실에서, 모든 의료영역을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명분으로 규제하여 정부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하여 자비부담 환자의 비계약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질도 관리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하에서 요양기관은 당연지정되고 있어 의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이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책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어, 공보험이나 민간보험을 불문하고 보험자가 급여범위, 지불보상방법과 수가, 의료의 질 등에 대해 요양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허용한다. 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 제도하에서 의료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어 수요욕구가 있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여 실질적 의료보장체계를 확대한다. 민간보험에 대한 유인대책과 규제대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경쟁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의 효율성 및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WTO New Round 협약에 따른 의료공급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처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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