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따른 국토 관리 사업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국토 관리 설계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요구하였다. 과학화의 요구는 이제껏 국토 관리 사업의 일부로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중 운동적 환경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 그 이상의 처방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환경 오염 방지 운동은 환경 오염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이제 사후 대책의 문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국토 관리의 개선 강화를 위해 김정일은 국토 관리 규정에 반대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무엇보다 당원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등 사상 교육 활동의 강화를 재삼 강조하였다. 김정일의 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 요구, 제안 등이 법제화되어 정식화된 것이 <환경보호법>이다. 全 5장 52조로 구성된 동법은 우선 제1장에서 환경 보호 원칙으로 환경 보호 관리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할 것, 그것을 위해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할 것, 국가는 과학 연구 사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 무엇보다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환경 보호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 무기의 개발과 실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의 보존과 조성, 오염 방지에 관하여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지도 관리 규정에서는 환경 보호 사업의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이 되나 그 실무를 위해 정무원에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를 두고, 환경 보호에 대한 감독 사업은 위생방역기관, 방사선감독기관 및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피해에 대한 손해 보상 및 제재의 규정에는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킨 사람이나 단체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북한의 영토와 경제 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켜 해를 끼친 사람 또는 배는 억류하여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90 년대 북한 환경 정책의 특색은 첫째, 헌법을 수정하면서 환경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과 둘째, 합영법의 연장선상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의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정을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북한은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57조에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 보호 대책을 세우며 자연 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 위생적인 생활 환경과 노동 조건을 지어준다\"고 규정하여 북한이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함과 동시에 국외로부터의 환경 관련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80 년대 중반부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위한 합영법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북한은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시행세칙>,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토지임대법>, 그리고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과 <자유무역항규정> 등에 환경 오염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외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관련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비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은 환경보호법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정무원의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환경보호법 시행 규정>은 총 5장 55조로서 환경 보호 사업의 일반적 원칙, 자연 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 오염 방지 문제, 환경 보호에 대한 지도 관리, 환경 피해에 대한 손해 보상 및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역사적인 6.15남북 선언 이후 북한에 대한 남북경협 문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에너지부족과 농업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식량부족 문제는 환경오염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같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환경문제의 범은 산업부분에서 나오는 석탄 사용과 인근 국가로부터의 오염 발생에도 원인이 있으며 산림의 황폐화는 연료림의 무분별한 채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문제는 자국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접국가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통일이후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국제 지원 단체도 북한의 심각한 생태학적·환경적 문제를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최근에야 두만강 유역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환경경협(TRAP)이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남·북한 상호 환경 협력에 기초한 정부간 환경 협력 체계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즉 선언적 의미의 환경협력만을 제시하고 있지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협력방안의 제시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환경문제는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환경파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으로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에 남북한 간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정치, 경제적 협력의 차원과 다르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민병승 :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북한경제포럼 :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체제 구축 방안 연구. 2001
손기웅 : 북한의 환경파괴 실태와 환경정책 현황, 환경과 생명. 1995
정회성 : 북한의 환경 문제와 남북 환경 협력의 추진 방안, 연구보고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현명권 : 두만강 환경오염이 지역개발에 주는 영향과 개선대책, 첨단환경기술. 1996
한국정보생산센터 : 북한의 농업회복과 환경보호에 관한 주제회의, 세미나자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