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환경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일반의 관심사나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환경정책 전형은 정부에서 환경기준을 결정하고, 감시하며, 기준을 위반한 공해 발생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① 환경법체계의 개선
환경법은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에서 파생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이자 자연자원의 이용, 관리에 대한 준칙이다. 즉 산업사회에서 소비 지향적인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환경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 효시이다. 이후 1971년에 개정되어 대기, 수질, 소음(진동)오염 등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었다. 그 후 1980년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 환경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현재는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 관리법 등 27개 법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② 환경행정체계의 전환
환경변화로 인한 인간의 위험, 즉 환경문제는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여를 통해 해소된다는 점에서 환경변화를 파생시키는 경제활동에 관여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이 환경행정제도이다. 우리나라 환경행정은 1967년 보건사회부 보건국 환경 위생과 공해계에서 시작하여 1973년 보건사회부 위생국 공해과에서 담당해 왔다. 1980년 보건사회부 외청인 환경청으로 독립하고 1986년에 6개 환경지청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후 1990년1월 환경처롤 승격하고, 다시 1994년12월에 환경부로 승격하였다.
행정체계의 전환에서는 우선 사후규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체계로의 전환과 환경영향 권역별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확립, 폐기물관리체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또는 개선이 있으나 여전히 정부중심의 규제 일변도의 방향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2) 민간의 대책
환경문제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책은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운동을 들 수 있다. 환경운동은 환경오염 또는 피해지역의 환경운동, 전문환경운동단체, 그리고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시민운동을 포함한다.
환경운동은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활동을 펴는 것이다. 우리 나라 같은 개발도상국가는 대게 정부도 생산주체의 하나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 스스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나아가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노력,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노력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환경운동 시민단체에서 무공해비누 등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교육을 하는 일 등 다양한 노력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간 환경단체-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 한국본부(KSDN), 녹색 소비자연대, 환경운동 연합(KFEM), 녹색연합, 지구를 위한 학생연대 등등
Ⅲ. 결론
한 사회의 문제로 담아내기에 버거운, 어쩌면 한 사회의 사회문제 전부보다 더 범위가 클 수도 있는 게 환경문제지만, 되도록 사회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우리 사회 자체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 이를테면 봄이면 불어오는 황사는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지구온난화 역시 이대로라면 계속해서 심각해져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느닷없이 들이 닥치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핵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천성산과 새만금 등의 문제들을 뒷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환경오염의 결과가 전형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만 생각하더라도 사회문제 안에서 환경문제를 부여잡고 고민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환경문제가 이제까지는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해결의 정책도 그 분야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수돗물 문제에서부터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각종 정책들도 살펴보았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체계를 더욱더 확장하고 가다듬어야만 한다.
환경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는 사회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안책은 그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 이는 정부의 경제성장중심의 정책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환경권은 복지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오염방지보다 더 포괄적인 환경권 또는 쾌적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입법 및 새로운 환경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환경문제가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사회 안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며 우리가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각자도 환경과 생존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삶을 간직해야만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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