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rtunity(기회)
1. 모든 서류는 거의 기명식 날인 필요
- EDI 시스템을 이용할 때의 문제점은 서명, 날인인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실질적으로 전자적 문서 교환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 문제점을 전자서명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추후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 가 있다.
2. 한미 FTA로 인한 교역량 증대
- 한미 FTA로 인해 교역량이 증대되어, 몇 년 이내 지금보다 더 이 통관 시스템이 빛을 낼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Threat(위협)
1. 새로운 거래관습 및 규약의 합의(통일)
- 이 시스템이 도입된지 아직 1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명확한 규정이나 합의된 내용이 없다. 각 나라마다 거래 관습과 규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통일된 규약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EDI문서 법적효력 인정여부
3.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각국의 법규정
-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EDI문서의 법적 효력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각국의 법규정 또한 위협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 시스템은 통관분야에서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향후 전략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 컴퓨터 보급률, 반도체 생산량 1위 2위를 다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IT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에 도달해 있다.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세계적 수준에 올려놓았으며, 참여정부 5대 브랜드 중심에는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 100% 전자방식 수출입신고체계를 완성하여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전체 172개 국가중 가장 빠른 통관시스템을 구축했다.
UNI-Pass의 나아가 방향을 살펴보자면 기존의 전통적인 세관협력회의에서 탈피해 수출대상국가와의 우선적인 세관협력회의 개최 및 직원초청 연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관합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를 하며, 아울러 중앙아시아·동남아·중남미에 이어 내년에는 동아프리카 지역에도 수출을 추진함으로써, UNI-PASS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첫째,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고 둘째, 국제관세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이다.
세계가 UNI-PASS를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universal) 시스템 이라는 점이다. UNI-PAS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권고하는 국제표준을 모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무역거래도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 모든 무역통관절차가 UNI-PASS를 통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IT부문과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동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UNI-PASS를 운영해 오면서 단 1건의 문서 누설이나 해킹과 같은 보안상의 허점이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해외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UNI-PASS에 대한 대내외의 높은 평가와 더불어, 전 세계 무역원활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각국에서 관세행정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개도국의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우선적인 타깃으로 관세행정 분야의 정보화를 지적하면서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에 최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개도국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관세행정 분야의 수출사업은 우리나라 IT업체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이 확실하다.
　관세청은 수출입은행·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KOTRA·ADB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개도국의 정보화현황 분석 및 역 벤치마킹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전자통관국제화 재단을 발족하는 등 체계적인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격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해 나가며,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http://kr.blog.yahoo.com/newbridegroom/147
http://www.customs.go.kr/
http://portal.customs.go.kr/
http://blog.naver.com/hjs8297/120029802214
과세와 무역 2006년 11월호
한국전산원 2006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성과측정 결과
부산세관
군산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