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논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의문이 남는다.
3. 결론
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유로운 여론의 조성을 해(害)할 수 있는 국가의 시책은 너무나 위험하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상당성(相當性)에서 그 이유가 인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당성에서 그 이유를 잃는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공론(空論)적인 논리만 제시하지 말고 나아가 국민의 여론의 형성에 자유로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그 실효성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탈 민주적인 법제도라고 생각된다. 차라리 기존의 IP 추적을 통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에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고 봄이 인터넷 실명제 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기 보다는 좀더 다듬어진 법제를 구상해야 할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실효성을 떠나서, 실효성을 포함하여,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국가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이지 못한 인터넷 실명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기상조(時機尙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