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하지는 못하였고 농특 사업으로 주산단지 종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위주의 종합지역개발 농정을 추진하였다. 60년대 초반은 어느 정도 적극적인 농업 진흥책이 전개된 셈이지만 60년대 후반에 들어 수출주도 공업화전략이라는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 방향으로 선회하여 곧 쇠퇴해 버렸다.
(3)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부족한 쌀의 증산과 소비억제를 위해 고미가 정책을 쓰는 한편 맥류의 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이중맥가제를 실시하였다.
II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농업과 산업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농가인구는 1967년의 16,078천명을 고비로 계속 줄기 시작하였고 농업의 상대적인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어 도시, 농촌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유는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추진되어온 농업정책은 농업개발과 소득증대를 중점사업으로 제기하였지만 정부의 실천적 의지의 부족과 인색한 예산의 배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국가의 농업부문 저투자 정책의 기조는 196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대외 지향적 경제개발이 정권유지에 관건이었던 박정희 정권에게 무상이나 구매에서 외국환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원조농산물의 도입은 적지 않은 금액을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었다. 불균형 개발전략을 전략기조로 하고 있던 박정희정권에게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증대는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의 증대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불균형 공업화는 농-공간, 도-농간의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1970년대 박정희 정권으로 하여금 뒤늦게 농업부문 배제, 저투자 정책에 전환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쿠테타로 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정통성 확보를 위해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과정에서 보여준 농업정책들은 1970년대 ‘농어촌의 혁신적인 개발’ 이라는 가치 하에 시행된 신품종 보급, 이중 곡가제 그리고 새마을 운동으로 대변되게 된다.
* 참고문헌 *
* [신농정이 한국농업에 미친영향]- 문정대,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2001.
* [한국 주요 농업정책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조민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한국농촌사회의 정치, 경제적 변화]- 김수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2005
* [한국경제의 이해]- 변형윤, 김기원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