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늘리고, 천적과 미생물을 활용한 농법확산 으로 소비자가 만족하고 국토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현재 3%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의 활용으로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충하초와 같은 기능성 식품으로 농가소득을 크게 올린 사례 처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등 필요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2013년에는 우리 농산물 수출 5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에 특화된 생산물류브랜드체계를 강화하고, 고품질 농식품으로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여덟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03년 연간 8만6천원에서 2005년 이후에는 최고 25만 7천원까지 높이고, 현재 22% 수준인 건강 보험료도 2006년에는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가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1.5ha 미만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인프라를 크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홉째, ‘농촌마을종합개발’과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 지역개발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2013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194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주변 3～5개 마을을 “농촌마을종합개발”로 묶어 권역당 약 70억원을 지원하며, 자연경관, 전통문화, 향토문화축제 등 농촌 부존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농촌관광마을이 2013년까지 1,000개소 조성된다.
아울러, 농촌에 사람과 자본의 유입으로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미 시행중인 농촌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지방세의 중과세 배제에 이어,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도시민의 농협출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3. 한국농정의 새 패러다임
이제까지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조사를 하는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앞으로의 한국농업은 시장원리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큰 방향으로 정책 흐름을 확립해야 한다.
첫째, 시장으로 나온 한국농업을 앞에서 이끌어나갈 주도세력으로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농업의 성장동력을 관행적인 품목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농업시스템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농업시스템을 두 가지 방향 - 증산 위주의 농업생산질서를 지양하는 대신 친환경농산물 생산질서를 확장함으로써 수요자 선호에 부합하는 고품질 농산물 질서로 변화하도록 정책이 유도해야 하고, 농산물의 생산 유통과 관련된 연관산업과 농축산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경쟁력과 효율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정책이 조성해야 함 - 에서 구축해야 한다.
둘째, 농촌의 농촌다움(rurality)과 쾌적성(amenity)을 보존하고 가꿈으로써, 농촌을 국민들의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간(중앙정부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 농촌의 경관과 농사짓는 행위(farming)자체를 상품화하는 농촌관광(green tourism)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며, 물적 기반에 대한 사회적 투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개발주체로서의 지역인력자원 배양을 위한 교육ㆍ훈련사업도 동시에 강화해야 하고, 인구감소율이 심각한 소위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마을과 정부간 협정 형식으로 재정지원을 직접지불 형태로 지원하고 지역민의 자발적인 수익사업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조력을 배양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교육여건과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거점도시 중심으로 강화하고 배후 농어촌 지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도시 지역과의 생활환경 격차를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과 함께 새로운 농업정책의 선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한국농업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라는 바퀴는 농가 구조조정, 농가경영안전시스템, 다양한 소득보상시스템, 거래력 확보를 위한 농협개혁,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농정의 과감한 이양 등 5개의 바퀴테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농촌지역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주공간이라는 바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농촌개발체계의 정비,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물적기반,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치를 위한 제도, 지역주민의 자조력을 배양하기 위한 동기부여, 농촌교육과 의료서비스체계 개선 등 5개의 바퀴테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바퀴와 성장동력을 갖춘 한국농업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첫째, 개방 이후에도 식탁용 쌀만큼은 자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식품 안전과 품질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차별화된 유통질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확보하는 생명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둘째, 농어촌지역의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제반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민의 농촌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마을가꾸기에 참여할 지역민의 동기유발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지원정책수단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경쟁력 갖춘 경영체가 농업생산 대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아울러 소량ㆍ다품목체제의 소농적 생산과 취미 영농체제의 영세농 생산체제 등 다양한 경영체가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 또 농업생산의 다기능성과 한계자원(노령노동력과 다락논 등)의 고용 기능을 담당하는 공익적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