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통화제도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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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 통화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제통화제도의 의의와 기능

2.국제 통화제도의 성립과 변천
1)금본위제도
2)양차대전사이
①변동환율제도
②고정환율제도
③관리변동환율제도
3)브레턴우즈 체제
4)스미소니언 체제와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1)스미소니언 체제의 성립
(2)고정환율제도 지속 실패
5)킹스턴 체제의 성립
6)변동환율체제에서의 1970년대 중반 이후

3.우리나라의 환율제도
1)고정 환율제도 (해방직후-1964)
2)단일 변동환율제도(1964년5월-1980년 2월)
3)복수 통화 바스켓에 의한 변동환율제도(1980-1990)
4)시장 평균 환율제도(1990년 3월 2일 -현재)

본문내용

. 그러나 환율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수급현황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외환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환율의 조정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개입이 불가피 하였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정부에 의해 환율이 조작된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려웠다. SDR바스켓은 IMF가 주요국 통화에 가중치를 두어 5년마다 구성하면 독자 바스켓은 우리나라의 교역량을 기준으로 재경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협의하여 구성하였다. 1989년 9월 30일부터 대고객 환율자율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환 은행의 대고객 환율은 집중 기준율에 0.4%(달러 이외의 통화는 0.8%)가감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 은해의 집중 매매율도 집중기준율의 0.4%범위 내에서 은행간 거래 환율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율의 국제 수지 조절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복수 통화 바스켓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 시켰다.
첫째,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하에서의 SDR바스켓과 독자바스켓에는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중첩적으로 반영되어 양국통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둘째, 한국은행은 집중기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계주요통화간의 환율은 전날의 국제외환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일단 확정된 집중기준율을 당일 거래기간 동안 고정되었다. 그런데 국제 외환 시장간에는 상이한 시간대가 존재하여 시간재정(time arbritrage)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시간재정 거래는 극히 짧은 기간의 선물환거래를 유발하여 선물환 거래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외환 수급의 불균형상태는 한국은행의 개입에 의해 조절되는 동시에 복합 바스켓에 의하여 산출된 환율을 실제 반영장치로 조금씩 조정하여 왔는데 이는 미국 등으로부터 환율조작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하였다.
4)시장 평균 환율제도(1990년 3월 2일 -현재)
복수 통화 바스켓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1990년 3월 2일에 관리 환율제도와 자유 환율제도의 중간 형태인 시장평균 환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모든 외국환 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은행간에 거래한 W/$ 현물환 거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시장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미국 달러와 기타 통화의 환율은 미국 달러화의 국제 시장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즉, 시장 평균 환율은 전일 외환은행이 자금 중개실을 통하여 거래한 대미 달러 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결정된다. 달러화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외환 거래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만 거래량 가중치로 산정되고 기타통화의 원화 환율은 복수 통화바스켓 페그 제도화에서와 같이 원화의 대미 달러 시장 평균 환율을 국제 회환 시장에서 형성된 기타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로 나누어 산정 고시된다. 복수 통화 바스켓 페그제도에서 은행간 환율은 외국환 은행간에 상호 합의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장 평균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고 초기 단계에서 환율의 안정적인 윤용을 위해서 은행간 거래할 수 있는 환율의 범위를 시장 평균환율의 상하 0.4%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시장평균 환율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은행 및 기업의 환율병동에 대한 적용능력이 배양되는 동시에 외환시장이 성숙될 경우 변동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 고객 매매율은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장 평균 환율의 상하 0.4%(달러 이외의 통화는 0.5%)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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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1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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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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