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일반 전체실업률 2.4％, 2.0％, 4.6％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도 전체 참가율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이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도 고용확대가 장애인 복지의 우선과제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할 수 있다.
장애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시설 개선이나 비장애인 직원과의 동화 등 사업주 입장에서는 물론 부담 가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한 대안으로 적절한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하여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특별 지원금의 확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병역특례제도 확대
인력난 완화방안 가운데 직접적으로 인력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안으로 기술 및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병역특례제도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 인력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자 모두 특례요원의 수를 늘리고 제도를 조금 개선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양 제도 모두 병역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 복무해야 할 기간이 길어 제도의 효과가 충분하지는 못한 편이다. 여기에 더하여 현역병 자원의 감소를 우려하여 2005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할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산업기능요원이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의생산직 인력 중 평균 13.2％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인원 축소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경제적 기여도는 연간 23조7천억원 수준이며, 2006년 3월말 9천915개 업체에서 3만6천여 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인력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젊은 기술인력 유입이 차단된 현장 상황을 감안 할 때 산업기능요원 지원규모 확충 없이는 심각한 인력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므로 지원규모를 확대 적용시켜줘야 한다.
제 4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실태와 원인 그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실태와 원인 그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는 경쟁이 더욱 격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과 복지혜택 등 자체적인 요인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인식, 고학력화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도 인력난을 야기하는 중요요인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발생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근로자 자체의 요인, 둘째. 기업자체의 요인, 셋째. 정부 및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내재된 요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이다. 두 번째 ‘기업자체의 요인’으로는 근로조건 취약, 낮은 임금수준, 고용불안, 등 임금과 복리후생의 낙후로 인한 요인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사회적 요인’으로는 ① 실업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증가, ② 저 출산 문제, ③ 고령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의 내용에 의해 본 논문에서는 인력부족의 해소방안을 도출한 결과 다음과 요약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취업희망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직문화와 근로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정책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책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다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별로 유형화된 기업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유휴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한다. 유휴인력을 적절히 활용을 하기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직장으로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령자, 여성 및 장기실업자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야 한다.
다섯째. 고령자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금을 확대를 해야 한다. 적절한 업무에 고령자 및 장애인을 채용하여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특별 지원금의 확대가 실시되어다 할 것이다.
여섯째. 인력난 완화방안 가운데 직접적으로 인력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안으로 기술 및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일 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관심이 요구된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기업이 생존하고 일류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투자보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을 중소기업들도 인식하고 인사관리의 선진화, 복리후생강화,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핵심인재를 확보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중소기업론.
중소기업경영론.
출입국관리통계 연보.
한국기업의 특성과 과제.
경영학원론.
2005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인적자원실태조사.
중소기업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개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선진화과제.
중소기업임금실태조사.
한국장애인 고용촉진제도에 관한연구.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조사.
대. 중소기업상생협력 방안 연구.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방안에 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