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자원 재활용량, 수입량을 포함) 대비 폐자원의
총 재활용량의 비율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율은 ‘05년 기준 13.9% 수준(일본의 ’10년도 목표치가 14%임)
※ 일본은 ‘아시아 경제·환경공동체 구상(‘08.3)’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 기술을 아시아지역에 보급하여 아시아 환경비즈니즈 규모를 확대(현재 64조엔 → ‘30년 300조엔)하고, 이를 신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
5. 새로운 일자리(Green Job) 창출
○ 녹색기술은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
-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배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
- 기존산업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고(태양에너지 이용분야 : 7~11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일자리 창출(우리나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독일의 경우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6. 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 EU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환경규제를 통해 BRICs 등 개도국을 견제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자국의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
※ EURO-Ⅴ(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 REACH(화학물질 위해성관리) 등
- 이에 대비하여, Post 제조업시대의 성장엔진으로 “요소집약형”에서 “지식집약형”으로 전환
- 산업·기술간 융합을 통해 미래 Megatrends에 대응하여 신기회를 포착하는 새로운 산업 발굴·추진
※ IBM 매년 10억불씩 친환경 전략사업에 투자
※ 지난해 미국 자동차 전체시장은 제자리 걸음이나, 하이브리드카는 35만대 판매로 전년대비 38% 증가
(토요타를 위시한 일본계가 70% 점유)
- 녹색성장은 기존산업을 총망라하며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의 전환 가능
7. 국토와 도시, 건축 및 교통까지 개조
○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국토·도시공간 조성
- 경쟁력 갖춘 다핵적 성장축 육성을 통하여 국토공간구조를 저탄소 녹색성장구조로 개편하고, 국토 및 지역 개발에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 내재화
- 기존 도시의 관리와 재생, 신도시 개발은 Compact City형 저탄소 공간구조를 지향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및 지역 개발
- 공원·친수공간 확대, 대기질 개선 등을 통해 생태기반 녹색성장도시 조성
○ 저탄소·친환경 Green-infrastructure 구축
- 기존 도로중심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철도 등 저탄소·친환경 SOC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 : Green highways 정착, 대중교통수단 및 자전거 도로 확대, 그린카 상용화, 저탄소·친환경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홈·그린빌딩 확대
- 주거하기에 쾌적하고 에너지 효율적 유지관리가 가능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및 초고층빌딩 확대
;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저에너지 친환경 건설기술 등을 통해 기존 에너지 소비량의 40~55% 저감
※ 자연채광, 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열, 지열 및 풍력 등을 활용
8.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 에코효율성 관점의 생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통해 경제구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의 견인차로서의 소비자 역할을 주목할 필요
- 제품 및 제품생산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유도
- 에코라벨링(탄소라벨링 포함), 기업환경정보공시제도 등 제품 및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를 강화
- 정부 조달품 구매시 녹색제품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 정부가 시장조성에 주력
; 조세측면에서도 녹색제품에 대한 지원 강화(감세 등)
○ 의식주 생활습관 개선 정책 추진
- 국민실천운동을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생활속 실천문화 정착으로 대응정책의 효과성 제고
; 자전거 이용 확대, 에너지·물 사용절약, 쓰레기 줄이기 등 life-style 변화 유도 등
○ 시민사회(NGO)와의 적극 협력
9. 녹색 교육문화정책
○ 산업적·과학적 인식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적·도덕적 접근으로 생활문화 전반의 포괄적 변화를 유도
○ 미디어와 교육을 활용한 녹색문화 운동 확산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
- 생태문화교육 프로그램 보급, 환경체험콘서트 추진 체험교육 기회 확대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
※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녹색성장을 기후변화와 함께 반영, 교육
○ 생태문화관광 확대 등 고부가가치 그린 투어 문화 확산
- 환경과 문화가 조화된 세계적 수준의 생태문화도시 모델 개발
- 탄소발생을 최소화한 슬로시티(Slow City) 관광상품 개발
※ 현재 세계 97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됨(국내: 신안 등 4개 지역)
-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의 관광자원화
○ 창의적 인력자원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
- 컴퓨터 그래픽(CG), 디지털가상세계, 원격학습(u-learning), 방통융합, 가상현실 등 5대 융합형 콘텐츠 집중 개발
10. 환경 친화적 세제 개편 “Earning Tax에서 Burnig Tax로”
○ 탄소세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유도하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되 소득세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조세 중립성을 유지
11. 국가브랜드 제고정책
○ 그린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주력
-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해외여론 긍정보도 적기 발굴 및 국내외 언론 순환홍보 등 전략적 홍보 추진으로 글로벌 환경 리더로서의 VIP 이미지 홍보(PI) 추진
※ 국가 환경비전을 브랜드화하고 그린 코리아 홍보로 신한류 이미지 확산
○ 기후변화 대응분야 선·개도국간 가교역할 수행을 통해 대통령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그린 리더쉽 제고 및 적극 활용
- 환경분야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외국과의 환경협력협정·MOU 등 환경외교를 그린 리더십 제고의 지렛대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