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수요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한다면 그 산업에서의 가격왜곡현상은 심화 될 것이고 그 여파는 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부동산 투기방지 제도 확립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 행정수도 후보지역인 대전 및 청주 인근 지역의 부동산값이 급등했다. 아직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지가 현실로 들어날 경우 얼마나 그 지역과 인근지역의 부동산값이 오를지는 불보듯 뻔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경우 또 다른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사전에 부동산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세무조사뿐만이 아니라 양도 소득세부분을 강화하여 투기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가중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3. 신 행정수도의 도시적 효율성 확보
브라질의 신수도 브라질리아의 경우 주중의 업무 시간에만 도시기능을 하고 밤중과 주말이 되면 도시는 활기를 잃는다. 그 이유는 브라질리아를 건설하면서 편의시설을 소홀히 함으로써 도시기능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신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막연히 깨끗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말끔히 건설하는 것으로 도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람이 생활하는 곳임을 느낄 수 있게끔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고 적절한 규모로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임의적 숫자만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4. 지금의 수도권 관련 정책을 포함한 총체적 정책 수립
안성호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수도권의 정책과 신수도의 정책을 조율하여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호 충돌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5. 지방 분권 및 분산 분업의 3분 정책 시행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같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도 이러한 3분 정책을 같이 시행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3분정책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여진다.
6. 전문가 시스템 도입
행정수도이전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행정수도이전 논의를 주관적인 주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도이전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한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에 관련된 논의는 자칫 이해 집단간 주관적인 주장이 만발할 수 있다. 그 사안이 너무나 크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있게 그 결과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가능한한 논의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7. 자생적 도시기능 확보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생력이 없는 신수도는 업무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즉, 주중의 업무시간에만 도시기능을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텅빈 도시로 전락하는 것이다. 브라질리아의 경우도 이러한 면에서 반면 교사역할을 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웅장한 도시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말에는 과거의 수도인 리우데자네이로로 돌아가는 반쪽의 도시로 남아있다는 보도를 본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편의 시설 및 교육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거도시로서의 도시기능 확보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부문이 도시 전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정부투자의 시기적 분배를 적절히 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제 활성화 효과도 그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중앙정부 시설의 효율적 민간 이양을 통하여 재원조달을 무리없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브라질리아 건설시 과다한 외채를 빌림으로써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도이전이 브라질의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재원조달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Ⅶ. 결론
사실 우리의 현실은 지난 대선 후반기 때 충청권이라는 지역이 먼저 거론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세간에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변동과정에서 급속히 떠올라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그 결과 아직도 수도권지역 등에서 공감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분명한 사실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1차적인 정치적 합의 도출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정부의 몫이며,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입법추진과 운영시스템 마련, 가동을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 물론 충청권의 몫은 당사자 입장에서 관련되는 현안에 대해 책임 있게 풀어가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분별력 있는(prudential) 신행정수도 이전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지속가능한(sustainable) 정책관리 또한 가능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수도권 집중완화 및 분권·분산·분업 등 지방육성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필자는 신행정수도 이전효과는 오히려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확실한 정책추진을 통해 그동안 무너진 정부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ⅰ. 국토연구원(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ⅱ. 김현주 외 5명(1997), 세계 도시 경쟁력 비교, 삼성 경제 연구소
ⅲ.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2003),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ⅳ. 서울경제신문사(2003),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ⅴ. 안성호(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 대한지리학회
ⅵ. 충청권행정협의회(2003),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ⅶ.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수도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1978),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