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하는 방식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6개 시설 중 8개 시설을 이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였다.
5). 채점 기준에 대해
위탁자 선정 방식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채점 방식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 항목들을 보면 시설의 운영 능력,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능력, 사업계획, 지역사회 기여도(실적) 등이 있는데 실제 배점의 비중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법인의 재정적 능력이었다.
채점 방식으로 이루어진 8개 시설의 위탁 기준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의 가중치가 다른 항목의 가중치에 비해 높은 경우는 단지 1개에 불과하였고, 3건의 위탁에서는 전문성과 재정 능력의 가중치가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4건의 위탁 선정 기준에서는 재정적 능력의 가중치가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전문성의 가중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부족한 재원을 민간부분에서 충당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기준이라고 해석되지만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라는 기준 중에서 재정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편향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1차적으로는 공공부분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Ⅲ. 결론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실태는 위탁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약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최소한의 외형적 절차만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선정 방식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 규정에 수탁자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된)와 기준(배점 기준과 같은)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정위원회 구성 시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재정적 능력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된 기관뿐만 아니라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도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