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과와 노동자의 필요를 모두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두 노동자가 일의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한 본질 범주에 속하지만 필요의 면에서는 상이한 범주에 속하는 경우와 그 역의 경우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부정의 하게 된다. 두 노동자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 사람은 총각이고 다른 한 사람은 대가족의 가장이라 하면 이들을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부정의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르는 원칙에 의하면 자기 자신 한 사람만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보다는 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불평등하게 다룬다 해도 부정의는 나타난다. 각자에게 그 일의 결과에 따르는 공식의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본질 범주에 속하는 두 사람에게 상이한 처우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의의 모순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나고 정의의 시행의 결과 형식적 정의가 무시될 때 형평(equity)을 요구하게 된다. 형평(衡平)은 동일한 본질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상충하는 둘 이상의 본질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 즉 형식적 정의를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생겨나는 불평등을 감소시켜 주는 경향을 갖는다.
Ⅵ. 고대 그리스인의 정의관
1. 플라톤의 정의관
플라톤에게는 이데아의 세계가 정의의 중심개념으로서 그의 이상 국가는 철인정치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었다. 국가의 구성원을 통치계급, 방위계급, 생산계급으로 나누고, 각각의 계급은 지혜, 용기, 절제의 덕목을 가져야 하며 이 3가지 계급이 각각의 영역에서 그들의 의무를 다하며 타계급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을 때 정의의 덕이 발생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3가지 덕목의 조화에서 생기는 정의가 지배하는 국가를 이상국가라고 함으로써 4주덕 중, 정의를 지배적, 조정적, 통일적 위치에 두고 있다. 플라톤은 개인에 있어서도 영혼 3분설에 입각하여, 머리·가슴·배에 각각 해당하는 지혜·용기·절제의 덕을 주장하며 이 3가지 덕을 통일하는 것이 정의라고 본다. 요컨대 플라톤에 있어서는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 걸쳐 일관된 정의의 개념적 특징은 조화와 균형인 것이다. 이런 내용은 그의 초기의 이상주의적, 포괄적인 정의관인 것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협의의 정의개념은 올바르게 행위하고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시민적 덕을 가르치는 것이라 보고 있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와 형상 대신에 개물(個物)과 질료(質料)에서 출발하여 그의 정의관에 있어서도 플라톤의 이상주의적 경향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주체적이며 개인 중심적이고 중용적인 정의관을 전개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최고선은 행복이며 이는 덕의 함양에 의해 가능하다 그런데 정의는 덕의 일부가 아니라 덕 전체이며 또 덕의 본성은 중용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는 정의는 중용의 실현으로 여기며 가장자리가 아닌 일종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눈다. 광의의 정의인 일반적 정의는 윤리적인 덕 전체와 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협의의 정의 즉 특수적 정의는 균등을 의미한다. 이 특수적 정의에서 그는 최초로 체계적인 정의론을 전개하여 그 영향을 현대에도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수적 정의를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로 구분한다. 분배적 정의란 각자의 자질에 비례해서 가치를 분배하는 것으로 기하학적 비례를 의미하고 있다. 그는 재화나 영예, 권력 등 국가의 공민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분배는 각자 그 사람의 가치에 응하여 비례적으로 행해질 때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배적 정의란 사람은 각자의 공적 내지 가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상을 주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비례적인 것이다.
시정적 정의는 사람간의 교섭에서 이미 저질러진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도로 빼앗아 정당한 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산술적 비례를 의미하고 있다. 그는 범죄에서 유발되는 상해나 물품교환, 대여 등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균등의 원리에 의해 회복과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정적 적의는 민사사건에 관계되는 재판에서와 같이 이득과 손실에 따른 산술적 비례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옮음이란 이득과 손실의 중간인 것이다.
3. 양자의 비교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수적 정의를 논하면서 균등, 분배, 시정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가 일종의 평등성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특수적 정의를 통해 정의의 현실적, 법률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플라톤의 정의가 윤리적, 포괄적인 성격을 띤 것과 비교하여 정의론을 진일보 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통해 그가 지닌 현대적인 탁월한 시각과 공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균등, 분배, 시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를 논했다는 것은 현대라는 시점에서 그를 더욱 돌아보게 하고 있다. 정의가 일종의 평등이라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 이래 결코 부정된 적이 없는 정의의 원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리스 정의관의 문제점
플라톤은 노예는 육체노동에 종사하여 오로지 계급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그 국가가 정의롭다고 함으로써 노예제도를 권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례적 평등론을 통해 우월한 인간은 많은 권익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며, 노예는 인간 이하로 취급하였다. 그래서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치도 노예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리스인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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