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차상위 계층과의 결합, 다양한 사업의 개발 등을 통하여 자활근로의 방향을 생계비지급을 위한 조건부과가 아니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내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자활지원 제도가 갖는 한계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 크게 보아 한 사회의 사회적합의와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생겨날 수 있다고 할 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부족한 시민들 간의 연대의식과 사회적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현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슈화하고 사회문제로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연대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대하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토론회,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 시민단체, 기업, 언론, 지역사회 등과 함께 전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내용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사회적 일자리의 모범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이를 여론화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전국화가 가능한 사업들 간의 연대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례들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도화를 위한 추진주체를 꾸려내 힘있는 운동을 전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가능성이 높은 숲가꾸기사업이나 간병인사업 등은 참여주체, 전문가, 관련단체 등을 모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주체를 굳건히 세워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동일한 관련사업들간의 지역네트웍 및 전국 네트웍을 활성화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다 적극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진지의 구축과 이를 추동할 주체를 명확히 세우는 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연대금고 준비주체, 자활연구정책모임 등은 물론이고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보다 다양한 추진주체의 참여와 구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사회복지와 일부 노동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의수준을 보다 폭 넓게 확장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다양한 운동주체들간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럼(가칭)을 가동하는 동시에 관련단체들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우선 추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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