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통한 피드백을 받아 혁신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교육훈련산업이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현실이므로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과 규칙제정에 나서고, 기업과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다같이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 과제
이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의 지원과제를 먼저 살펴본다.
첫째, 경력설계와 능력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경력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력에 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발견하게 하며, 능력개발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평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성과주의로의 발전을 예상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진로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본인이 자신의 평가를 알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공헌에 관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기간 등의 문제에 관해서 노사간에 합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앞으로 자발적 경력형성을 바라는 근로자의 자기계발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로자의 자기계발이 용이하게 되도록 자기계발을 행하는 노동자나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제상의 배려나 보조금 등의 지원조치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셋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개발을 행하고 폭넓은 식견을 주는 장으로서, 대학, 대학원을 비롯해 직장인을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충실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산업계에 대한 정보나 실무에 밀착된 교육 등 근로자의 능력개발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능력개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업무를 통해 자기실현을 도모하고 또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전직을 희망한 시기에는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구인·구직정보시스템을 충실화하여 수요자가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상담 등 상세한 서비스의 제공을 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 등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노하우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을 행함과 더불어 교육훈련 등을 행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부노동시장의 발달이다. 전문적 지식의 체계화 및 활용화를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기업간에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직무에 기초한 노동시장(job-based labor market)이 발달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능력개발과 노동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직무의 분류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며, 나아가 자격제도의 정착을 기하여야 한다. 특정 기업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노동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담당직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직무를 기초로 시장에서의 가격기능이 비로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업 및 직무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갖추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일로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들이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일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 주도에 의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첫째,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의 능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채용에 있어서도 능력 중심의 채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령차별 등을 없앰으로써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기업이 제공해야 한다. 연공서열제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채용에 있어서는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중도채용도 증가시켜 전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내외에서 자발적으로 경력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장치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 내에서는 자기신고나 사내공모를 활용한 경력형성을 추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사내에서 자발적인 경력형성을 추진할 때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는 형태로 배치·이동이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내부이동에 관해서 자기신고제나 사내공모제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고등교육기관에의 등록과 출석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취득할 수 있는 휴가제도, 외부연수에 대한 융자, 보조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노사간의 협력에 입각한 지식근로자 육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 세제상의 재개정도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우선 실제 다양한 수준의 기업들이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금만, 지식 근로자 되기, LG경제연구원
* 김효근, 신지식인, 매일경제신문사, 1999
* 김효근, 한국 신지식인 보고서, 이화정보화전략연구센터, 매일경제신문사, 1998
* 매일경제, 지식혁명 보고서, 1999
* 백필규, 창조적 지식인의 역할과 실천방안, 1999
* 윤순봉 외(공저), 지식경영과 한국의미래(pp. 341-381)
*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1세기의 주역 신지식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