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업간 인사이동의 개념
2. 전출시 유의사항
3. 전적시 유의사항
4. 전적 이후의 근로관계
2. 전출시 유의사항
3. 전적시 유의사항
4. 전적 이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까지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반드시 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 1996. 4. 12, 95누7130).
4. 전적 이후의 근로관계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새로운 기업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되며, 종전 기업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맺는 기업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새롭게 산정하면 된다.
4. 전적 이후의 근로관계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새로운 기업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되며, 종전 기업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맺는 기업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새롭게 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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