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되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패턴을 양산한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 협약으로 말미암아 정리해고 및 배치전환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低임금 - 高고용 불안정 高노동 강도에 처한 것이 현실이어서, 이는 정규직의 高임금 - 低고용 불안정 - 低노동 강도와 대비되어 임금차별 외에도 노동강도 차별이 심각한 현실이다.
경영상 해고에 대한 정당한 해고 인정,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합리적 배치전환를 인정하는 범위의 확대 등 노동법의 근로자 보호기능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사법부의 우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판례 해석이 노동법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의 경과를 요할 것이다.
이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통지의무기간의 단축, 기업도산시 정리해고 절차의 간소화, 경영상해고 제한제도의 최근 판례 수준의 입법화 등 정리해고 유연화를 위한 선순환적 제도변화를 모색해 갈 수 있으며,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배치전환이 인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Ⅷ.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부 용역사업으로 정부 비정규직 입법안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추산한다. 노동연구원은 정부 비정규 입법안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 개선시 19.4조원의 추가임금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임금 대비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26조 2천억원, 85%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14조 7천억원의 추가임금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재계 주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규모는 축소 은폐하면서 정부입법안 시행시 비용부담은 과대평가한다. 근속년수 3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사용할 경우, 51만 9천명의 신규인원에게 3개월간 월 109만원의 업무적응비용을 소모한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정부 입법안에 따른 차별해소 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5.8% 수준에 불과하며 현 임금격차를 4%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데 그침.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최소 1%, 최대 10%만 조정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와 경총은 개별기업의 비용부담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부담 문제를 도외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경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만 강조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재계와 다소의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맞서는 정부가 현 정부입법안을 놓고 벌이는 격렬한 논쟁은 실상 실체 없는 대상에 관한 공연한 논쟁으로, 현 정부입법안은 애당초 노동조건 개선 및 소득양극화 해결과 무관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Ⅸ. 결론
비정규직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노동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정의의 문제, 인권의 문제,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합리화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의롭지 못하다.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 자신이 그러한 차별대우를 받더라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또한 차별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아예 노동기본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21세기의 핵심적 가치의 하나이고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더 증가하는 가치이다. 고용불안과 차별 및 그로 인한 노동기본권을 형해화하는 비정규직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비정규직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분열적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분열적 현상인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해야 한다.
참여정부에 희망과 애정을 가진 입장에서도 비정규 관련 정부입법안을 보고 심각한 절망과 좌절에 빠졌는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입법안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있을까? 정부에 묻고 싶다. 위와 같은 민초들의 절망과 좌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힘도 없는 약자들의 절망과 좌절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갈 것인가?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정부입법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정부입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설 땅이 없어지고 말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정부입법안대로 입법이 되면 이는 비정규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정규직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이어질 것이다. 고용안정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그 지위가 극도로 열악하여 노동조합활동이나 다른 진보적 운동을 할 여력조차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정규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안의 처리와 정부의 정책마련 그리고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선(2004), 비정규 고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월간 노동사회
김수복(2007), 비정규직 노동법
김선수(2005),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김성희(2005),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비정규 조직화를 초점으로
노동부(2004), 비정규직 입법관련 Q&A
민주노총(200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법 침해사례
안주엽·조준문·남재량(2002), 비정규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Ⅲ),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