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도 진전을 가져온 것이다.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했을 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동체의 지혜로운 제도이다. 한국에는 이미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현행 병역제도는 공익목적이나 방위산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비군사 분야의 군복무 인력을 매우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 4-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거친 후 대체로 현역 군복무보다 다소 긴 기간을 복무하게 된다. 이는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병역 거부자들은 신체 등급 상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거나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고 해도 4주간의 군사훈련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가 없었다. 이미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고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군 입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대체복무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또 다른 형태의 국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체복무는 병역 거부자들을 꼭 감옥에 가두지 않고 사회공동체 속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그어진 많은 경계들 중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문제는 한국의 분단 상황과 개인의 특정 종교 문제와 맞물려 한국 사회를 경계 짓는 역할을 해왔는데 세계적인 인권 신장의 물결로 보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지워져야 할 경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련된 한국 사회의 상반된 시각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세계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 나라들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4주간의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아직까지는 남북 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국가 안보라는 측면을 완화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야겠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대체복무제도로 개선하여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군 입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가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또 다른 형태의 국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이념에 치우진 편협한 편 가르기보다는 다원적이고 보다 상위 차원의 인권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