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지원과 보장 덕분으로 우리의 방위비 지출을 낮출 수 있었다. 특히,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튼튼한 안보는 외국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고, 이것이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정치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 대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 버린다면, 한반도에는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결론
한미동맹은 6.25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초고속 경제성장을 비롯하여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전쟁의 아픔을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나라가 경제나 군사적으로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예전에는 너무나 초라했지만, 지금은 군사력이 어느 정도 증강됨에 따라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을 전환 받았고, 앞으로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게 될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등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반미운동을 하는 일부 국민도 등장했다. 그로 인해 서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하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미동맹이 없다면 주변 군사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고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미국 통계청, 상품분류별 수출·수입액 - 총액, 국가별
과의 관계(한미동맹)가 좋으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의 군사경제정치 등 여러 가지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동반자이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공통된 이익을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하며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걸맞은 한미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PORT
제 목 : 주한미군(한미안보동맹)과 한국의안보
과목명 : 국가안보론(901반)
담 당 : 황 인락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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