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할 것이다.
(6) 언론개혁
언론은 독재주의정권 하에서 정통성 없는 이들의 정권을 보수적 헤게모니의 결집과 시기마다 색깔논쟁시비로 유지시키고, 급부로써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결과,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죽고, 썩은 언론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기 어려웠다. 또한 노무현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의문마저 제기하면서 탄핵시나리오까지 작성한 보수, 수구언론의 대표 격인 조선일보를 개혁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노력했지만 신문사에 대하여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만 공영방송의 개혁부문에 있어서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7) 부정부패 및 비리의 척결
이 문제는 종래의 어느 정권이나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나 비리는 제도적 측면의 개혁만으로는 결코 본질이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측근비리를 철저한 방지한다고 단언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GATE사건과 형인 노건평 씨에게 들어온 청탁들, 갖가지 비리들은 여전했으며, 이를 구실삼아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게 되었다.
III. 결 론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다. 2002년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월드컵, 16대 대통령선거 등에서 본 것처럼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창조적 주체로 변모하였다.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선거운동에 의한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 시민주권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핵심징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이다. 김영삼 정부가 탈군부화를 상징하는 ‘문민정부’이고, 김대중 정부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참여정부’인 것이다. 여기서 참여정부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 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정부는 무엇보다 참여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국민이 단순히 투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소극적 참여에 그치는 민주주의는 질 높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참여민주주의는 일반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념이다. 또한 참여민주주의는 시민들을 책임감있는 사회적 주체로 만드는 교육적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결속의식을 높이는 사회통합적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약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부, 국회, 정당을 비롯한 정치사회에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양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높아져야 하며, 참여의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의 폐쇄적 정치구조하에서는 소수파,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비좁았다. 그러나 참여정부 하에서는 소수파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배려를 받음으로써 참여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의 참여가 유효한 결과를 낳으려면 정부와 정당, 국회가 투명해야 한다. 정치과정이 투명해야 국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고 정책으로 실현되는지를 알게 된다. 참여정부 하에서 국민은 정부와 국회, 정당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정책평가를 통해 오류를 시정하고 반영하는 적극적 참여자로 격상될 것이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인 정책이 산출되도록 감시자가 되어야 진정한 참여정부는 실현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열린 정부를 추구한다. 참여정부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가 좁혀져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위에 군림할 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 국민의 참여도 이루어질 수 없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자세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 놓고 언로를 개방할 것이다. 권력이 국민이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보화 혁명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시켜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프라인 상의 참여였으나 정보화 혁명으로 이제 국민들은 온라인상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민참여센터”를 개설하여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새 정부의 장관후보를 추천받았던 것처럼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별로 온라인을 통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내의 다양한 전문가, NGO 대표, 이익단체 대표 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국민참여가 확대되면 국민과 정부간에 수평적,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는 명실공히 토론 민주주의로 질적 도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국민과 정부가 합리적 대화를 통해 모든 국정을 설계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토론문화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문태훈. [행정개혁의 이론과 실제] 나남출판사, 1994
- 한정일, [한국정치사회변동론 : 4차원 시공간론 입장], 아침, 전예원, 2006
- 안병영, 독립논단 : [한국 관료제의 변천과 전망], 한국행정연구 , 1992
- 김동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발전적 제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8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