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타결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TPA)의 부여로 동아시아와의 FTA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 업계에서는 한국과의 FTA필요성을 인정하나, 한국의 FTA추진 및 협정이행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칠레FTA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아울러 일본, 아세안과의 FTA논의가 가속화 될 경우 미 행정부와 업계도 한국과의 FTA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싱가폴과 한국을 가장 적합한 FTA상대국으로 평가한 바 있으므로 미국의 FTA체결확대에 대비해 공식,비공식 외교채널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 결론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큰 방향은 국경없는 무역의 자유화다. 그런데 현실의 흐름 속에서 자유화는 두 개의 상이한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GATT의 후속 체제인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화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을 맺은 인접 국가간의 권역내 자유화다. 후자의 경우, 즉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정치적 통합의 전단계까지 이르른 EC(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지역 내 협정으로 이루어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LAFTA(남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ASEAN을 중심으로 FTA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FTA대한 나의 생각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은 나라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영호남으로 갈라져 지역갈등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도시와 농촌으로 갈라져 심각한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정치적으로는 국내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지역갈등을 청산하고 국민통합을 목표로 한, 정당이 탄생하는가 하면, 당의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다른 당의 텃밭에 공천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농간의 경제적 갈등은 그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칠레,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와 FTA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FTA는 농민과 농촌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의 저지로 인해 타결이 미뤄지고 있고, 그로 인한 도농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세계수출규모가 14위에 이를 정도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FTA체결이 늦춰지면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고, 그에 따라 무역수지가 나빠지고 있다. 다른 나라는 지속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내갈등으로 인해 국회 FTA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FTA가 체결되면 반도체, 통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대기업의 활성화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쌀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면하기 힘들다. 외국의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싸워 이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촌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이 소속정당을 초월해 합심하여 비준체결을 막는 것도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불가피한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FTA 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미 칠레가 임시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FTA 비준을 통과시킨 마당에 한칠레 FTA를 더 미룬다는 것은 국가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총체적인 경제난을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올 해 상반기부터 경제호조를 이끌기 위해서도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
농촌의 어려움에 수수방관하라는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으로 석유가 주원료가 되었을 때, 석유가 국가간 무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다. 자유무역경쟁으로 인해 쌀을 값싸게 들여올 수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조권을 포기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농촌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무턱대고 돈만 들이붓는다고 해서 농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몇천 억의 돈을 들이고도 농촌이 조금도 발전하지 못한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총체적인 농업 구조조정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거기에 더해 농산물 유통 과정의 단순화를 이루어야 한다.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이다. 부패비리 국회의원을 물갈이하자는 국민적 염원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부적격 국회의원을 갈아치우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정치적경제적으로 나뉘어 자기 이득 챙기기에만 급급할 경우 진정한 국가 발전은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행보는 힘차다. 기존 정치인이 나올 경우 표를 주지 않겠다는 물갈이 여론이 거센데다가 지역감정을 부추겨 손쉽게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중할 경우 아예 공천조차 받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각 당의 중심인물들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국민통합의 길을 위한 살신성인을 하고 있다.
이제 경제적 갈등을 줄이는 데 노력할 차례이다. 도시 경제와 농촌 경제가 따로따로 일 수 없다. 모두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FTA가 체결되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고 무역수지를 좋게 만들면 그 이득은 도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그 혜택이 도농을 가리지 말고 고르게 미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그 혜택이 도시로만 흘러 들어가 농촌이 살 길이 없어졌을 때, 그것 역시 수출 경쟁력 상실과 마찬가지인 심각한 국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단순한 편가르기에서 나온 것이거나 자기 이득 챙기기에만 골몰한 결과일 경우, 그것은 국가발전에 해가 될 뿐이다. 자기 주위만 보고 국가 전체는 볼 수 없는 시각으로 진정한 국가 발전은 이룰 수 없다. 전체를 보는 눈으로 문제를 대하면 해결책은 분명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