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bell-Bannerman)에게 제출하였다. 수상은 1907년 드루리 레인 극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대세의 입법을 약속했다. 체임벌린이 1903년에 시작한 관세개혁운동에 대항하여, 전함 건조비, 노후 연금(Old Age Pension) 등 증가하는 재정 지출의 압박 속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대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토지개혁론 발전의 정점이, 토지의 자본가치(capital value)에 최초로 국세를 부과한 로이드 조지의 “인민예산”이었던 것이다.
사유폐지론이 초기부터 실패를 거듭한 반면 단일세론은 “인민예산”까지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를 단일세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도 “인민예산”의 지대세는 잘못 계산된 모험이었으며 기대한 만큼의 세수도 만들지 못했다. “인민예산”이 규정한 토지가치의 감정에 4년 동안 ￡200만 이상이 들어간 반면 세수는 겨우 ￡1.4백만이었고 결국 감정은 1920년에 폐지되어 버렸다. 원리적인 면에서는 성취로 보기가 더욱 어렵다. 이룩된 것은 재정개혁이었다. 사유폐지와 단일세가 세제개혁에 관한 담론이었는가? 1910년의 예산에 의해 도입된 지대세는 월러스나 조지가 원하던 새로운 토지 소유 체제를 위해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유토피아적 이상을 제거하여 자유당의 재정 정책으로 변질시켜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의 접근을 막았다. 지대세가 핵심 논리가 되는 과정에서 월러스와 조지의 이념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한때 그 이념을 성취하기 위한 첫 발걸음에 지나지 않던 것이 목적 그 자체가 되어 버렸다. 지대세는, 국유화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의 제안에 담겨 있던 현 영국의 사회, 정치, 경제, 정신적 파라다임의 모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새로운 파라다임을 세우려는 고결한 이상을 상실하고, 하나의 언어에서 일개 정책으로 변질되어버린 것이다. 다양한 토지개혁 세력의 연합도 하나의 환각이었다. 절대적 공동 소유라는 이념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념이 완화된 결과였다. 한때 영국을 뒤흔든 국유화론의 대중에 대한 호소는 어디로 갔는가?
4. 결어
국유화론은 1870년대 말부터 동시에 노출된 이상 현상들로 촉발된 영국의 자기 회의를 긍정적 성찰과 사회 구조적 변화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었다. 국유화론은, 그 이전의 토지개혁론들과는 달리, 또 당시의 다양한 토지문제에 관한 담론들과는 달리,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서 작용하여 국가적 토지논쟁의 불을 당길 수 있었다. 이 논쟁에서 국유화론은 그러나 내부의 소모적 싸움, 광범위한 토지이익 집단과의 투쟁, 그리고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등과의 주도권 다툼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본래의 이념적 철저성을 지키지 못했다. 국유화협회는 처음부터 중심 논제 채택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여 보상론이라는 주변 개념의 제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표류해 버렸다. 토지회복연맹은, 조지가 1889년 마지막 영국 방문을 끝으로 영국 토지논쟁의 마당에 더이상 직접 참여하지 않게 된 이후, 단일세론의 형식과 내용을 충분히 발전시키는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자유당의 수용 결정과 함께 지대세가 그들이 추구하던 토지 사유의 사실상의 폐지와는 관계없는, 오히려 그를 억제하는 새로운 담론이 되어버리는 것을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 영국 사회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의 변모를 꿈꾸며 토지논쟁을 시작시킨 국유화론자들은,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권위 있는 언어를 형성, 유지시키지 못하고 사실상 실패해 버린 것이다. 이 실패의 시기는 역설적이게도 노동당의 형성, 발전 그리고 집권의 시기와 일치한다. 1920년대에 노동당도 토지의 국유화를 공식적으로 포기했고, 이후 토지문제는 다시는, 적어도 이 시기에 보였던 역동성을 가진 국가적 사안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Ⅶ. 영국의 독서운동
1. 영국의 Book Start Project - 책읽기의 힘은 무한하다
일본에서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Book Start 운동, 그 모태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Book Start Project는 읽고 쓰는 능력의 저하, 상상력의 결여, 엷어진 부모 자식 관계 등의 문제를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독서 추진 단체 <영국 북 트러스트 협회>를 중심으로 버밍햄 도서관, 남쪽 버밍햄 보건국, 버밍햄 대학 교육학부가 하나가 되어 시작됐다. Book Start Project에 의하여 영국의 아이들이 7-9개월이 되어 건강진단을 받을 때 영국의 부모들은 두 권의 무료 유아용 도서와 여러 가지 충고, 정보, 지역 도서관 초청서 등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받게 된다.
Book Start Project가 시작된 지 6년 후, 버밍햄 대학 연구진이 북 스타트를 실시한 가족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가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조사한 결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Baseline Assessment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9개 영역에서 현저히 높은 점수를 기록, 읽고 쓰기, 산수에서도 확실히 앞섰다. 210개소 이상에서 Book Start Project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10만권 이상의 책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2. 영국의 북 토큰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탄생일이자 \'책과 저작권의 날\'인 4월 23일을 기념해 영국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독서 캠페인 중 하나인 북 토큰(Book Token). 어린이로 하여금 일정액 할인 가격으로 책을 구입하게 하는 제도다.
참고문헌
◇ 고세훈, 영국노동당사, 한 노동운동의 정치화 이야기, 나남, 1999
◇ 고세훈, 영국노동당의 선거전략과 국유화;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적 성격과 당내민주주의의 정치, 경제와 사회 13호, 1992
◇ 김성림, 영국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연구1945～1979,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 문진영, 영국의 근로복지(Workfare) 개혁에 관한 연구: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 H. 펠링 저, 최재희염운옥 역, 영국 노동당의 기원, 지평문화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