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부자에 의한 오용과 기밀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의외로 큰 편이고 업무의 생산성 저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비윤리적 사용에 대해 이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윤리적 관점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또한 지나치게 정보통신기술에 의존하는 경우 동료 간의 유대를 느슨하게 만들고 전자부패의 적발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기술적 측면 : 정보보호의 문제
기술적 측면에서도 먼저 정보통신기술은 부패의 기술을 고도화한다. 그리고 원형감옥관념 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모든 것을 관찰 할 수 있어 부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히려 정보통신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런 확대된 통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모든 업무와 절차가 네트워크화(networking)되면서 기록이나 문서 등에 대한 부패목적의 접근기회가 크게 증가한다. 그 외에도 인간의 접근에 의한 부패유발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들에게 자율성을 주게 되어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Ⅴ.결 론 : 전자부패의 해결방안을 위한 소고
결론적으로 정보처리기술은 정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측면으로 업무와 절차 등의 자동화와 신속성, 접근성 향상 등은 새로운 혁신기법으로 얘기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부패행위자의 입장에선 이런 정보기술을 부패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적발 가능성을 낮추고 은폐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부패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권력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반부패효과는 간접적이라 할 수 있다. 반부패 효과는 재량행위의 통제와 같은 정치ㆍ행정적 노력이 수반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기록의 유지관리 등과 같은 근본적인 전제조건이 확립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부패방지에 있어선 시민사회의 기본적 역량강화와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권력균형은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구축은 시민과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지만 지대추구(rent seeking)활동의 가능성을 용이하게 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가 전제돼야 한다. 그리고 부패란 본래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통제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개인차원의 윤리적 접근이나 연고주의ㆍ권위주의 문화의 소산으로만 보는 문화적 접근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제도의 미비로 보는 제도적 접근 역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부패통제는 사회체제 전반적인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 정부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시민의식의 개혁과 기업의 협력적 노력 역시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전자정부론』, 김동원, 대영문화사, 2006.
『정보체계론』, 강제명, 도서출판사 해인, 2009.
『전자정부론』, 정충식, 서울경제경영,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