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22
또한 전체 공무원의 수 역시 통합 전 · 후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 행정비나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
Ⅳ. 행정구역통합의 대안
행정의 대주민대응성의 감소, 행정서비스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등과 같이 위에서 서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러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 평가 후에 행정(정부)의 제도적,제정적 노력 등이 필요하겠다.
1. 지역주민 의사의 실질적인 반영
시 · 군 통합의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과 주민공청회의 실질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주민투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2. 행정의 대주민대응성의 제고
시 · 군 통합 이후 농촌지역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 중 하나는 통합전 군청소재지와 통합 후 시청소재지의 차이에서 오는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의 증가이다.
특히, 통합 전 군청소재지가 시지역에 있지 않고 군지역에 있었던 곳의 주민들의 경우는 군지역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시청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 군청에 가는데 소요되던 시간보다 더 걸리게 되는 불편이 야기되었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시·군통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영향 평가」 , 1997, p.115
즉, 버스노선체계도 이원화되어 주민들은 통합 전에 군청에 가기 위해 한 번만 버스를 타면 되던 것에서 통합 후에는 시청에 가기 위해 버스를 두 번 타야하는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버스노선이 통합시 전체를 하나의 지역적 범위로 하는 종합적인 체계로 재조정되어야 하고, 지리적으로 통합시의 위치를 중앙에 이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사의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대규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입안과정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대주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시·군통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영향 평가」 , 1997, p.122
3.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실질적으로 균등한 생활여건 확보
시 ·군 주민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간 공공투자의 공평한 배분이다. 즉, 지역간에 실질적으로 균등한 생활여건에 대한 확보가 없이 단순히 주민정서에만 호소하는 것은 통합시 주민의 동질의식을 확보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외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통합시가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통합시 전체의 지역적인 공간을 종합적으로 유기적인 연계하에 개발을 추진하는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통합되는 지역에 자율고 혹은 특수고 인가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동질성, 경쟁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실질적 내부경비의 절감을 위한 분석
행정의 내부적 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행정기구의 실질적인 간소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수요의 정확한 파악과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Ⅴ. 結
내무부 ,「행정구역개편백서」, 1995, p.128
참 고 문 헌
내무부 ,「행정구역개편백서」, 1995
김원, 「도시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3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93
조선일보 제27592호
조수범,「수원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 풍수
지리적 관점과 지역주민 의식 고찰」, 2005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시·군통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영향 평가」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