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사행산업의 특징과 긍정적/부정적 효과, 사행산업 운영 실태와 부작용 분석, 사행산업 문제의 해결방안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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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행산업]사행산업의 특징과 긍정적/부정적 효과, 사행산업 운영 실태와 부작용 분석, 사행산업 문제의 해결방안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사행산업의 성장과 그림자

2. 사행산업에 대한 이해
1) 사행산업의 개념
가) 사행심이란
나) 사행산업의 정의
2) 사행산업의 효과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3. 사행산업 운영 현황

4. 사행산업의 심각한 부작용
1) 사회적 부작용의 발생과 심화
2)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3) 통합적 관리ᐧ감독 시스템의 부재
4) 여가 및 레저 기능의 부족
5) 성숙한 인식 및 건전한 소비패턴 형성의 부재

5. 사행산업의 문제점 개선과 건전화 방안
1) 사행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인식의 전환
2) 사행심 조장 억제 대책
3)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4)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개발
5)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와 지원확대

6. 끝으로 : 사행산업의 바람직한 건전화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승식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투기 과열을 사전에 차단시켜 경주경기가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현재 사행산업은 대부분이 단순 배팅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관광, 여가, 레저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기 외적인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부각시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나의 놀이이자 친숙한 레저 활동, 또는 스포츠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현재의 사행산업은 가족단위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데, 가상체험 프로그램이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인 테마파크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면, 보다 가족적인 관광레저 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는 전문 기술을 익혀야지만 체험할 수 있는 승마, 카누 등도 3D 입체 영상을 통해 얼마든지 가상 체험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개발
현재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강원랜드가 하이원 리조트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복합리조트화를 지향하며 가족형 종합리조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물론 경마, 경정, 경륜 역시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하기 위해 각 업장에서 노력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경마, 경정, 경륜 등 장외발매소의 시설적 환경은 여가 및 레저 시설의 부족으로 베팅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도박에 대한 몰입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장외발매소는 대부분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장외발매소 방문객들의 베팅에 대한 몰입을 저해시키고 여가와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건 및 공간조성이 요구되어진다.
베팅위주로 한정된 기능 및 시설인 장외발매소에 여가레저문화 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여가복지를 위한 복합 여가레저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장외발매소의 설립기준 및 운영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장외발매소의 이전 및 신규개장 시 방문객들이 여가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문화예술작품을 활용한 아트마케팅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명작이나 명화를 이용해 사행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고급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소극장 등을 운영하여 경마, 경륜, 경정과 관련된 영상물 상영 및 연극 등을 공연함으로서 사행사업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보다 전문화시킨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와 지원확대
사행산업과 관련해 선진화된 국가의 경주사업이 합법적인 성격의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경주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규제 그리고 운영개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주경기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전문적 관리 운영체계와 중앙정부 차원의 경주사업에 대한 정책 및 행정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추구해야하는 경주사업을 감시할 기구나 법규도, 일관된 정책과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권고사항, 규제사항 등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및 규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업자들에게 조세감면의 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경주경기가 건전 레저스포츠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와 지원을 통해 경주경기가 건전 레저스포츠로 정착 할 수 있게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 사행산업의 바람직한 건전화 방향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력 증대, 가치관의 변화 및 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는 한국레저산업의 급성장을 야기하였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와 놀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 5일제 근무가 우리사회에 자연스런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아 가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레저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 레저산업의 급성장은 물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문화의 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내에서 사행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행산업이 단순한 도박장이 아닌 가족단위의 레저스포츠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와 여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위락 공간을 갖춘 다기능 복합리조트로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사행산업의 여가레저산업화를 추구하여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문화된 문화교육의 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지역의 문화홍보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 개선에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과 자료
박철호,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연구, 한국여행학회, 여행학연구 제29호, 2008. 12
게임백서, 게임산업진흥원, 2008
2008 사행산업 현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http://ngcc.go.kr
서명수, 사행심과 경제, 독서 평설 교양마당,
최신 이슈&상식(2009.1), 사람과 미래, 시대고시기획, 2008. 12
김세건, 베팅하는한국사회, 지식산업사, 2008. 6
한국경제주평,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 한국경제연구원 지음, 2006. 9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총량 조정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진보시사종합지 ‘말’, 강원랜드 꿈의 궁전인가?, 94~99p
중독예방치유센터, http://www.pgcc.go.kr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http://www.gamblerclinic.or.kr/
Break News, 여기선 ‘마권’ 저기선 ‘포커’…도박 공화국?, 이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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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04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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