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등 전형적인 개혁의 J-curve효과가 나타났지만 개혁정책의 범위가 넓고 강도가 높아 회복세와 물가안정 속도가 다른 동유럽국가에 비해 빨라 연평균 5～6%의 경제성장을 기록해 왔다. 폴란드는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왔다. 폴란드의 평균관세율은 15%로 동유럽 국가중 불가리아 다음으로 높다. 폴란드는 자체 내수시장만이 아니라 동유럽은 물론 구소련연방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폴란드는 코메콘(COMECON) 체제 붕괴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EC는 물론 동유럽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했다. 폴란드는 12월 EC와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3월부터 무역협정을 발효시켰다. 이 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대부분의 수입쿼터를 폐지하고 관세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 시작했는데, EC는 폴란드보다 3년 빨리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도록 약속했다. 또한 상호무역을 증진시키고 EU가입시 對EU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와 함께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FTA) 협정을 체결했다. 3월부터 발효된 동협정은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동구 4개국에게 관세인하 혜택과 무역증진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2. 외국인직접투자
1) 체제개혁을 통해 동유럽 최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
폴란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개혁 이전에는 다른 동구국가에 비해 저조했지만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전년대비 4배 가량 증가하여 약 1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투자가 급증한 이유는 폴란드가 동구 최대시장인데다 경기회복의 기미가 뚜렷했기 때문이었다. 개혁초기에 외국인투자는 경쟁국인 헝가리에 비해 부진했으나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풍부한 자연자원, 내수시장, 독일과 러시아와의 기존 판매망 등 폴란드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중요한 투자유치국이 되었다. 폴란드에 투자한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유럽국가들과 미국이었다.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투자액이 이미 10억 달러를 초과하여 전체 투자액의 33%, 기업수의 21%를 차지했다.
2) 개별기업 투자사례 : 톰슨 폴컬러
세계 최대의 TV브라운관 생산업체인 프랑스의 톰슨-멀티미디어(TMM)는 동유럽국가들의 경제체제 전환과 EC와 동유럽 국가간에 진행중이었던 준회원국협정 논의 등을 고려하여 91년에 폴란드 국영 브라운관 생산업체인 폴컬러(Polkolor)의 지분 51%를 3,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11월 톰슨-멀티미디어는 2,1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 소유지분을 85%로 늘렸고 약 9,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생산능력 연간 300만대, 종업원을 5,000명으로 늘렸다. 인수 후 초기 3년 간은 종업원들의 품질의식 결여 등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생산인력의 품질중시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 매년 9만 시간씩 직원교육에 투자했다. 톰슨 폴컬러는 폴란드내 전기전자업체 중 최대 매출실적을 기록하게 되었다. 톰슨-멀티미디어의 성공적인 폴란드 진출에는 체제전환 초기에 국영기업의 신속한 인수, 지속적인 투자,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안정된 거래처 확보 등이 크게 작용했다.
3. 시사점
1) 점진적전면적 개혁을 통한 체제전환비용의 최소화
폴란드는 동유럽국가 중 개혁 범위와 속도가 가장 과감한 접근방식을 취했다. 제조업 중심의 생산체제를 지닌 폴란드로서는 부분적점진적 개혁이 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 구조조정(restructuring)에 실효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초기에 경제가 급속히 침체했다. 그러나 폴란드와 달리 점진적 개혁노선을 통한 동구국가들도 경제침체를 겪은 것은 동일했다. 폴란드의 경우가 다른 국가에 완전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면적 개혁은 체제전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었다고 판단된다.
2) 국제사회의 지원이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보장
폴란드의 성공적인 체제개혁은 폴란드의 개혁노력 이외에도 EU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북한의 경우도 누군가가 경제개혁모델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제자문을 해주고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든든한 후견인이나 지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진출목적에 따라 진출시기를 결정
체제전환국에 진출할 때에는 예상되는 체제전환비용과 경제성장 경로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진출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은 폴란드 경제개혁의 충격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진출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기회선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출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필요하다. 폴란드의 예에서 보듯이 유럽과 미국기업들은 1990년대초 개혁 초기에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선점에 성공한 반면, 일본기업들은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초기 진출을 피해 시장확보에 실패했다.
4) 합작 등을 통한 단계적 진출이 바람직
폴란드 진출기업들은 대부분 100% 지분인수 대신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현지기업에 대해 「50%미만 지분 인수 →지분확대→완전인수」라는 단계적 투자를 했다. 이는 진출국의 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른 리스크헤징 차원뿐만 아니라 경영방식 전환에 따른 암묵적 비용을 고려한 전략이었다. 또한 SOC분야나 국가기간산업 투자시에는 자금부담 최소화와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현지국 정부의 지분참여, 국제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융자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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