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행정기관, 그리고 학교구 위원회의 3개의 수준에 걸쳐서 고충의 처리와 조정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법원의 판결들이다. 법원의 판결은 미국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이들의 총체적인 연구는 법연구의 핵심이다.
학교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기구를 둘 필요가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중의 하나인 것 같다. 학교분쟁은 다른 분쟁과 같이 법률적인 다툼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사법제도와 행정조직에 의한 해결 방식 외에 다른 기구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오랫동안 누적된 판결을 통해서 학교분쟁에 관한 해결을 해왔으며 이러한 판결을 통해서 학자들은 학교법, 학교분쟁의 해결 법리를 발견한다. 이것이 학교법을 이루는 일차적인 원천이다. 교육행정조직은 고충과 애로의 해결, 그리고 법원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성격의 분쟁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이제까지 미국 학교분쟁의 전체 윤곽과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분쟁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몇 가지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운영 영역에서의 분쟁을 살펴보면, 주정부, 지방정부 등의 권한 문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 등이 전형적인 분쟁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교육운영에서의 분쟁은 교육에 있어서 재정적 책무와 관련되어 있고, 퍼블릭 스쿨과 비 퍼블릭 스쿨의 운영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의 정치제도와 헌법에서의 국가권력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교육운영에서 분쟁의 해결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교회 등이 각각의 적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의 근거조항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헌법상의 일반복지조항, 권리장전 조항에 근거하여 교육에 대한 일정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시사점이 있다면, 교육운영에 관하여 각 수준의 정부사이에 미묘한 권력의 균형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둘째, 학생과 관련된 분쟁의 취학조건과 취학의 허가, 수업에서의 내용, 학생의 제 권리즉, 발표와 표현의 자유, 학생에 대한 적법절차, 학생생활기록의 보호 등과 관련되어 있고 이 밖에도 학생들의 통학 수송 등 복지에 관련된 것도 있다. 학생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은 학생의 요구와 실제 학교생활에 대한 세밀한 검토 위에서 과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셋째,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 고용계약, 정년보장 문제, 처벌과 적벌절차, 노동권 등 광범한 영역에 걸친 분쟁이 있다. 교사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심한 해결방안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밖에 교육행정가의 직무상 윤리적 기준 문제, 학교시설과 재정에 관련된 분쟁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분쟁이 있고 이들은 법원의 판결과 입법기관의 법령,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기준과 지침 등에 의해서 규제되고 해결되고 있다.
학교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정한 문제들은 주 교육부나 학교구에서 작성하는 지침 등에 의해서 해결된다. 물론 주의회 등 입법기관에서도 분쟁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법령들을 산출해 낸다.
학교분쟁과 그 해결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연구가 있다면 분쟁의 해결 결과 정립된 법리(法理)들이 가진 과학적 타당성의 정도가 얼마나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법리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좀더 현실적인고 심층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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