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 IP의 책임문제는 흥미로운 문제이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컴퓨터프로그램무단복제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등.
-저작권침해죄 (저작권법 제98조) 등.
☆ 구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침해죄는 삭제되었음.
☆ 데이터베이스(DB) 보호에 관한 명시적 법률은 없음. 입법이 논의중임.
☆ 온라인사업자의 책임문제에 관하여도 명시적 입법은 없음.
사이버정보침해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무단이용죄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호, 제2호)
-개인정보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4항, 제62조 제3호)
-공공기관개인정보불법변경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등.
사이버스파이
-영업비밀무단사용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등.
☆ 미국이나 독일의 법제와는 차이가 있음.
ID 도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보통신서비스이용명의도용죄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됨.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6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사용하는 행위의 가벌성 인정.
Ⅷ. 結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소위 정보화 시대가 꽃피우기 시작하면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흐름이 그 성격상 익명화, 대량화, 가속화 됨에 따라 이에 부수된 각종의 위험요소 예컨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피해가 커감과 동시에 사이버테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 하나하나 보나 많은 편리를 받고 있는 듯 하긴 하나, 이에 역효과 및 부작용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이번 레포트에서 알아보았다.
출발은 좋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국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으로 우리 생활과 우리들의 머리는 더욱더 많은 지식과 정보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정보 검색, 자신의 발전, 컴퓨터간의 자료 전송으로 세상은 더욱더 좁아지고 편리해졌다. 출발 했었을 때의 좋았던 것처럼 인터넷이 더 발전하고,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매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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